[www.ntdtv.co.kr 2013-08-29 06:31 AM]
‘중국의 꿈’이란 말은 2013년 양회 기간 처음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중공은 ‘중국의 꿈’이란 개념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증거로 민영기업가들을 거론했습니다. 당이 민영기업가들에게 선사한 ‘지원 정책’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중국에서 민영기업이 살아남기는 끔찍하게도 힘든 것 같습니다. 당국의 권력 남용과 실천 없는 구호는 중국 민영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민영기업가들은 언제라도 투옥될지 모른다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륙 웹사이트 ‘남도망(南都?)’에는 지난 10년간 투옥된 100여 명의 유명 중국 민영 기업가들에 대한 자료가 올랐습니다. 그 중 15명은 전국 인민대표이자 전국 정협위원이고, 22명은 포브스지와 후룬지가 선정한 부호 대열에 든 사람들입니다. 40명 이상이 중공 당국으로부터 각종 명예상을 받았으며, 모두 1억 위안(한화 약 181억 원) 이상의 재산가들입니다.
기사는 이 기업가들 대부분이 당국의 압력 때문에 체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이 투옥되고 채무에 몰리거나 파산하는 것은 사업상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치 외풍 때문이라는 겁니다.
[위신융(余新永), 중국 기업투자가]
“현재 중국에서 기업가에 대한 권익 침해는 예사입니다. 당국이 내리는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기업가들의 신변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논평가들은 정부의 절대 권력이 중국 정치 시스템의 특징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은 민영기업들은 당국이 설치한 여러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신융]
“지금껏 중국 사회는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아니었으며 숨은 규칙에 지배되어 왔습니다. 시장 경제 규칙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겁니다. 기업들은 당국의 세금부과라든가 경제개발 정책 수행 등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인정받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만일 중국에서 정상적인 시장 규칙을 따르면, 돈을 거의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가들은 당국이나 공무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정치적 안전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공 당국이 그어놓은 합격선을 통과해야 그들은 생존력이 극대화 됩니다.
[펑싱위안(馮興元), 베이징 톈저(天則) 경제연구소 부소장]
“실제상 사업가들은 공권력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행정 농단은 극심해지고 정부 권력은 더욱 팽창했습니다. 몇몇 민영 사업가들은 파이를 나누어 먹기 위해 국영 기업에 스스로를 종속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영기업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댈만한 정치 후원자를 찾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을 소모해야 하는데, 찾아낸 후원자가 권력 투쟁 속에서 언제라도 폐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 때 사업가의 개인 재산마저 공권력의 이름으로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펑싱위안]
“기업가들이 자신의 권익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공무원들이 그들을 선택적으로 투옥하거나 처형해 버리기 용이합니다.”
리투춘(李途純) 후난성 태자분유 그룹 총재는 기자에게 “나는 사업에 성공한 많은 민영 기업가들이 체포되는 것을 목격했다. 기업이 공개되면 감옥에 갈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신융]
“당신이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당신은 밟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리들이 적의를 보입니다. 그들은 무슨 경제 논리를 따라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사회정의라든가 어떤 사회적 충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재직기간 중에 거둬들일 수 있는 재정수입뿐입니다. 누가 기업가의 심정이나 사회 정의를 중시하겠습니까?”
‘6521’ 동성항공그룹 전 회장이자 중국 민영항공 일인자인 란스리(蘭世立)는 허베이 성 최고 갑부였습니다. 그는 몇몇 공산당 간부와 충돌하고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게 되자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돼지를 쌀 찌워 도살하는 것처럼 민영기업가들을 대해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NTD 뉴스 천한(陳漢)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