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8-23 06:54 AM]
23일 중국 산둥성 재정청은 지방채 112억 위안을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내륙 4개성에서 자체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도합 500억 위안이 됐습니다. 그 발행 규모도 역대 최고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대한 정부 채무 리스크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산둥성 지방채는 고정금리 7년 물 56억 위안과 5년 물로 구성되었습니다. 8월 23일 입찰공고를 하고 26일 확정 이자 채권을 발행합니다.
관련 정보에 따르면, 올해 장쑤성의 시범 발행은 153억 위안 규모였습니다. 선전시를 제외한 광둥성 지방채는 올해만도 121억 위안입니다. 이는 작년 대비 40.7%나 증가한 큰 규모입니다. 상하이의 발행규모는 112억 위안에 달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이 4개 성의 자체 발행 채권 총액이 498억 위안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작년의 298억 위안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최근의 이 같은 중공 지방정부 채권발행의 급격한 규모 팽창에 대해 각계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공 심계서(審計署, 회계감사서, NAO)는 36개 지방정부의 채무에 대한 2011년부터의 상세 감사내역을 발표했습니다. 2012년 말까지 36개 지방정부의 채무는 총 3조8천5백 위안(한화 약 67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금년 5월, 중공 심계서 부심계장인 동다성(董大勝)은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이 15~18조 위안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전 중공 재정부 부장 샹화이청(項懷誠)은 지방 채무가 20조 위안을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40조 위안 이상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버클레이 캐피탈(Barclays Capital)은 50조 위안(한화 약 9,088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주보(理財周報)’에 따르면, 중국 100대 현 가운데 71개 현이 금융기관을 통해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38장 채권으로 약 1,483억 위안의 융자를 얻었습니다. 이외에도 신탁융자 총 채무 약 1,708억 위안에 달합니다.
[펑샹위안, 베이징 텐저(天則) 경제연구소 부소장]
“전국이 똑같이 돈을 빌려 빚을 갚고 있는데, 상황은 몹시 심각합니다. 예컨대 2010년 장쑤성의 부채 총액은 정부 예산보다 12배나 높습니다. 너무나 심한 거죠.”
공개 자료에 따르면, 채무 상환 시점에 도달한 지방 정부가 많습니다. 어떤 지방 정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액이 자체 세수와 토지매매 수익 총액을 훨씬 초과한 상태입니다. 만일 그들이 융자를 계속 받는다면, 그 위험도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 정부들의 투자 계획들을 보면 어안이 벙벙합니다.
작년 7월, 후난성 창사시는 건설과 산업 프로젝트에 8,292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8월, 귀저우성은 3조 위안의 경제부양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11년 귀저우의 1년 회계 예산은 겨우 1,330억 위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창사시의 1년 예산은 겨우 668억 위안에 불과합니다.
경제칼럼니스트 두안사오이(段紹譯)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지방정부의 지출 결정에 대해 공공의 감시나 법적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두안사오이, 베이징 사범대학 MBA 지도교수]
“정부 관원들 모두가 더 많은 지출을 원합니다. 게다가, 한 내각의 채무는 다음 번 내각에 고스란히 넘길 수 있습니다.”
펑샹위안은 ‘지방정부의 주기적 인사이동은 어떤 투자기업이나 건설팀의 채무 상환을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기회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지방정부들은 아직도 은행의 투자신탁금융에 의존해 재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채널들은 융자를 얻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하지만 펑샹위안은 ‘현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공 당국은 경제부양을 위해 4조 위안(한화 약 727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명 경제학자 랑시안핑(?鹹平)은 최근 한 논평에서 “2008년 ‘4조 위안의 투자’가 오르도스 같은 수많은 ‘귀신도시’를 양산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채무는 순식간에 상승했다. 올해 말, 그 4조 위안 중 겨우 1조 위안만이 상환됐다. 공상은행은 나머지 3조 위안에 대한 지방정부의 상환 연기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안사오이]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한 지방정부가 쉽게 파산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국가가 은행권을 찍어내고 통화 가치를 낮춤으로써 채무 상환 원리금을 낮추기 때문이다.”
두안사오이는 또 “국민의 돈을 증발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돈을 훔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 거품이 발생하게 되며,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NTD 뉴스 숭펑(宋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