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8-12 09:28 AM]
앵커:
최근 중국공산당의 국가발전개혁위(NDRC)는 외국계 분유기업 6개 사에 대해 총 6억7천만 위안(1억900만 달러)의 반독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당국이 한국 삼성 등 외국계 기업 6곳에 대해 처음으로 반독점 제제를 가한 후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공격입니다. 우리는 중국공산당 당국의 이런 움직임이 반독점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옹호한다는 서방식 의도 하에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감춰져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며칠 전, NDRC는 반독점법에 의거해 6개 외국계 기업에 6억7천만 위안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중국 내 외국계 기업들에게 부과된 세금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6개 기업은 바이오스타임(Biostime, 合生元), 애보트(Abbott, 雅培), 미드 존슨(Mead Johnson, 美贊臣), 듀멕스(Dumex, 多美滋), 프리스랜드 캠피나(Friesland Campina, 富仕蘭), 폰테라(Fonterra, 恒天然)입니다. 당국은 이 기업들이 가격 경쟁 회피와 담합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년도 매출비 1~1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허쥔차오(何軍樵), 중국기업 전문가]
“만일 중국 정부가 진정으로 반독점법을 시행하려 한다면 모든 국영기업들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몇 개 대형 외국계 분유업체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만으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분유의 품질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공 당국이 해당 기업들에게 공격적인 세금 폭탄을 안긴 진정한 이유는 뭘까요?
허쥔차오 씨는 중국인들이 식수, 전기, 기름 등 수많은 생필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구매하고 있으며, 이 생필품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곳이 바로 국영기업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칭시(張淸溪), 대만대학 경제학 교수]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외국기업들, 특히 분유업체들은 동종 중국기업들보다 훨씬 더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국이 그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 건 중국인들에게 뭔가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또 외국기업을 처벌해 국내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습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압력을 받았겠지요.”
최근 한동안 중국공산당은 각종 방법으로 외국계 기업을 공격했습니다. 올 3월, 당 대변지는 애플사를 “탐욕스럽고 극히 오만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달, 품질검사국은 폭스바겐사의 변속기 박스 문제점을 ‘적발’해 중국 내 38만여 대 자동차를 강제 리콜했습니다. 앞선 1월에는 삼성 외 5개 기업이 반 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억4,400만 위안의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2012년 9월 9일부터 대만 사업가들이 타이베이 역 앞에서 매일 고정 시간에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중국 본토에서 그들이 공산당에게 어떻게 박해를 받고, 어떻게 모든 재산을 잃게 됐는지 호소했습니다. 대만 대륙위원회는 “대만 사업가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국공산당의 불법적인 탄압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칭시]
“중국공산당은 투자 유치를 위해 처음에는 외국 기업에게 별도의 우대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외국기업이 큰 성공을 거두면 회사를 통제할 계략을 꾸미고 심지어 회사를 직접 빼앗아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반 사회의 도덕성 하락 등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주된 이유는 당국의 권력이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11년부터 외국계 기업은 인건비 상승과 세제 혜택 종결, 위안화 가치 하락 등등 많은 이유로 중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6월 5일까지 5 영업일간 대략 8,340억 달러가 중국 증시를 이탈했습니다. 이는 2008년 1월 세계 금융위기 이래 중국 내 해외 투자 철수 중 최대 규모입니다. 해외 일각에선 외국계 기업의 ‘차이나드림’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셰텐(謝田), 美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대학 경영대학원 교수]
“중국공산당은 언제나 뻔뻔스럽게 인권을 유린해 왔으며 한 번도 법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정권과 함께 일하다가는 잠시 이윤을 낼 수도 있지만 결국 훨씬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제 서방 기업들은 중국에서 진짜 쓴 맛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공산당 대변지에 따르면, 6개 분유 기업 중 미드 존슨 외 2개 기업이 세금을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는 뉴질랜드 폰테라 사가 당국의 결정에 완전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셰텐]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 회사들 중에는 미국 회사도 있습니다. 보통 미국기업들은 자신의 위법이 입증되기 전에는 행정 세금을 쉽게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국은 위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세가 중국 분유산업 전반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판단 하에, 당과의 관계를 의식해 자기 보호 차원에서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셰텐 교수는 중국공산당의 과세 폭탄이 무언가로부터 대중의 시선을 돌리게 할 의도였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는 당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려 했을 지도 모릅니다. 이 또한 중국공산당 통치의 문제점들을 은폐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