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8-09 01:37 AM]
앵커:
중국 30개 행정구역의 전반기 경제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 GDP 합계가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전국 GDP보다 약 3조 위안이나 많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통계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무려 26년이나 계속돼 왔습니다. 매년 이 같은 ‘코메디 투맨쇼’가 폭로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올해의 투맨 쇼를 감상하시죠.
기자:
최근 칭하이(靑海)성을 제외한 모든 행정구역들이 최신 경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GDP성장률이 감소했지만, 올해 전반기 중국 전체 GDP성장률 7.6%는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개 지역의 GDP 총계는 27조9600만 위안으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전국 GDP 24조8천만 위안보다 3조1600만 위안이 많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이런 통계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베이징 정기간행물 ‘국정내참(國情內參)’의 궁성리(鞏勝利) 수석연구원의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성리, 국정내참 수석연구원]
“성(省) 담당자는 각 현, 시, 구 관리들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성 간부는 보고를 통해 각 관리들의 성과를 평가하게 되며 이 보고는 인사고과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관리들은 수치를 상향 조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는 중국공산당이 중앙과 지방의 GDP 불일치를 정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1985년부터였다고 합니다.
[셰톈(謝田),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에이킨 경영대학원 교수]
“중국의 GDP는 세계적인 웃음거리입니다. 누구도, 심지어 공산당 자신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중국 총리조차 공개석상에서 자신도 믿지 않는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허구 통계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큰 망신거리입니다.”
셰톈 교수는 중앙과 지방의 통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셰톈]
“‘수치가 관리를 만들고, 관리가 수치를 만드는’ 현실 때문입니다. 상급으로 한 단계 보고할 때마다 수치가 늘어나고 나중에는 최고위층이 필요로 하는 수치보다 훨씬 부풀려진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표면은 대단해 보이지만 모든 것이 허구입니다. 층층마다 모두 거짓을 보태기 때문입니다.”
중국공산당 국가통계국은 지방 통계에서 약간의 중복 계산과 과장이 있지 않았겠느냐며 변명합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중국에는 특유의 중복 계산법, 교차 계산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런 해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선임기자 출신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수치 차이가 12%나 되고, 이 문제는 매년 논란이 된다. 나는 국가통계국이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계산했는지 모르겠다. 국가통계국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티즌 ‘마음속 태양’은 “그것은 실패한 코메디 투맨쇼”라고 노골적으로 비꼽니다.
궁성리는 이런 통계 오류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궁성리]
“중국은 외국 투자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유동성 부족 사태가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계가 잘못되면 투자와 화폐공급 조절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 외에 중국 수출의 지속적인 감소도 중국 경제의 또 한가지 문제입니다.”
홍콩 이코노믹 데일리(經濟日報)는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이 더 이상 경제 평가를 위해 GDP에만 의존하지는 않겠다’고 여러 번 성명했던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다른 기준을 사용해서 평가한 관리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지방 관리들은 여전히 민생 개선과 환경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GDP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GDP와 재정 증가, 전력소비는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광저우시는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의 GDP성장률이 12.9%였지만 전력 소비는 오히려 0.1% 감소했습니다. 특히 5월에는 전기사용량이 0.3%나 감소했습니다.
NTD 뉴스 류후이(劉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