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7-29 05:18 AM]
중국 록가수 우훙페이(吳虹飛)가 미니 블로그에 ‘건설위원회를 폭파할 것이다’라는 글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허위공포정보조작죄 혐의로 당국에 형사구류를 당했는데,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여론은 “우훙페이는 무죄”라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 우훙페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건은 언론자유의 향배와 관련되는 일로서, 만약 우훙페이가 중형을 받는다면 중국 최후의 언론자유의 보류마저 함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우훙페이의 변호사 리진싱(李金星)과 천젠강(陳建剛)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파악한 정황으로 보더라도” 우훙페이의 글은 형사범죄가 구비해야 할 표준 및 위해성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범죄도 구성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록가수 우훙페이 변호인 천젠강 변호사 :
“무엇을 범죄라고 하는가, 반드시 심각한 사회 위해성이 있어야만 비로소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우훙페이처럼 말 몇 마디를 하고 개인의 정서를 발표했을 뿐, 생각만 하고 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실제 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은 전혀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이 말하는 권리에 관련되며, 언론자유의 권리와 범죄에 대한 권리에 관련됩니다.”
비록 형법에 허위공포정보조작 및 고의 전파죄를 5년 이하 유기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드시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전제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훙페이는 분명히 이 정도에 도달하지 않았고, 심지어 ‘치안관리 처벌법’ 중의 ‘공공질서교란’에조차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두 변호사의 관점은 여론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중국 중견언론인 가오위(高瑜) :
“그게 어찌 사회를 위해한단 말인가, 사이트에서는 모두 말하고 있지 않는가, 중국 사람은 욕하기를 좋아합니다. ‘죽여 버릴 테다’라던가 아니면 나라를 욕한다던가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정한다면 그럼 전 국민이 모두 유죄가 아닌가요. 사람을 욕한 그런 말을 가지고 이러는 것은 너무 황당한 것이죠.”
지금까지 중국의 약 80%의 네티즌은, 우훙페이의 블로그에서의 언사가 부당하긴 해도 다만 원망과 으름장에 불과한 농담이 분명한 것이므로 사회에 불량한 영향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어떠한 선동성도 없고, 오히려 민중이 자신의 불만을 표현할 자유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중국 인터넷 칼럼니스트 류이밍(劉逸明) : “우훙페이의 이른바 폭력적인 언어는 말을 좀 해보는데 불과한 것이어서, 우리는 그녀가 정말로 폭발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천젠강 :
“매 사람에게는 개인의 언론을 발표할 자유가 있는데, 이는 헌법이 규정한 권리입니다. 이런 특별히 집권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그러한데,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국민에게는 말할 권리가 있고 불평을 말할 권리가 있으며, 심지어는 사람을 욕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10% 정도의 민중은, 우훙페이가 공인(公人)이고, 더구나 12만 명의 블로그 팬을 갖고 있기에, 과격한 그녀의 언사는 일정한 선동 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류이밍 :
“공인이라면 확실히 말을 좀 신중하게 해야 합니. 그러나 한 사람이 선동되었다고 할 때, 그 선동되는 방면은 아주 많을 것입니다. 텔레비전에는 선동이 없는가? 중공이 혁명을 반영한 그렇게 많은 영화, 많은 고대극을 비롯하여 그 안에는 관리가 핍박하면 백성이 반항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역시 사실상 똑같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당국이 뭐든 잘하여 국민이 만족하면 누가 어떻게 선동해도 폭력사건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상술한 두 가지 관점을 제외하고는 다만 극소수의 사람이 당국이 우훙페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찬성할 뿐입니다.
다수의 평론가들은, 당국이 우훙페이를 처벌하려는 더욱 큰 목적은 언론자유와 이의인사를 탄압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당국의 대처방법이 들끓는 악평을 초래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는 매 네티즌의 절실한 권익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류이밍 : “우훙페이는 비교적 대담히 말하는 사람이어서 당국은 이 기회에 그녀를 법으로 제재하려는 것입니다. 타격과 보복이 뚜렷하게 함유돼 있는데, 우훙페이를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닭을 잡아 원숭이를 훈계하는 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 대륙의 많은 사람들이 중공 당국의 통치에 대해 아주 불만스러워 하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은 아직은 비교적 온화합니다. 만약 중공이 이런 언론이 두려워 지속적으로 인터넷에서의 언론자유를 탄압한다면 터뜨릴 곳이 없는 민중은 인터넷 세계로부터 현실 생활 중으로 전이하여 실제 행동으로 분노를 터뜨릴 것이라고 류이밍은 지적했습니다.
NTD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