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7-27 11:08 PM]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실수해도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언론은 중국 기업가가 저지르기 쉬운 10대 범죄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기업가를 둘러싼 법률 환경은 정말 복잡합니다. ‘중국 기업가는 감옥에 있지 않으면 감옥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리 없이 사형된 민영기업가로 중국 기업계가 경악했습니다.
후난(湖南)성의 민영기업가 청청제(曾成傑)는 수감 3달 후 재산을 당국에 의해 강제 처분 당했습니다. 처분된 자산 가치는 최초 보고서에서는 23억8천만 위안이었지만 수차례에 걸쳐 점점 축소되어 나중에는 3억3천만 위안으로 확정된 후, 후난성 정부 산하 국유기업에 불하됐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자산평가 보고는 대외에 전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로펌 징헝(京衡)의 천유시(陳有西) 이사장은 “중국 현행 법률 이론과 죄목에 따르면 중국 기업가는 누구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천 이사장에 따르면 만일 5~10년 경영한 사업가라면 보통 공산당이 5가지 이상의 죄목을 씌워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공검법(공안?검찰?법원) 세력을 이용해 한 기업, 한 부자의 재산을 몇 분 만에 빼앗기는 정말 쉽습니다.
최근, 한 매스컴은 중국 기업가가 전전긍긍하는 ‘10가지 죄’를 정리했습니다.
1. 자본 허위등록죄
2. 허위 출자죄
3. 출자자산 횡령죄
4. 사리사욕으로 국유재산을 저가에 할인 처분한 죄
5. 국유자산을 사적으로 나누어 착복한 죄
6. 모금기만죄
7. 공공예금 불법사용죄
8. 고리대금죄
9. 허위 파산보고죄
10. 불법경영죄
[푸융강(付永剛), 산둥성 변호사]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큰 환경이 잘못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히 합법적으로 한다면 대기업을 이루고 발전 전망이 있는 기업을 만들기 아주 어렵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제 문제가 바로 정치 문제라고 한 경제학자는 말합니다.
[쑨다우(孫大午), 허베이다우(河北大午) 그룹 감사회 의장]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모두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업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사람에게 모두 이런 불안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많은 법률이 있지만 모두 공정하지 못합니다.”
2003년 당국은 ‘허베이 다우그룹’의 감사장 쑨씨를 체포 수감했습니다. 죄명은 ‘불법모금죄’로서 3천여 농민 가구에서 1억8천여 위안을 차용했다는 것입니다.
[쑨다우]
“당시 내가 유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마치고 나왔을 때 나는 더 이상 법적 대표자인 이사장직을 맡을 수 없었습니다.”
출옥 후 쑨씨는 자신의 어린 아들에게 기업을 상속시키지 않았습니다. 당국이 터무니없는 죄명을 날조해 덮어씌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수나라 시대의 3조6부제(三朝六部制)와 영국의 군주입헌제를 모방해 ‘입헌 기업, 삼권 분립’ 시스템을 창립했습니다.
[쑨다우]
“아들에게 계승하게 하자니 그때는 아직 경영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발명하게 됐습니다, 우리 제도는 이사장과 사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합니다.”
이른바 ‘입헌 기업’이란 바로 민주선거, 민주 결정, 민주 감독, 민주 관리이고, ‘삼권분립’이란 바로 이사회, 중역회, 감사회를 설립해 각기 정책 결정권, 경영권, 소유권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쑨씨에 따르면 중국에서 기업가가 살아가려면 반드시 정해진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민주제도이며 민주제도는 자본이 말할 수 있게 하고 노동자가 말할 수 있게 하는 노동과 자본의 공화(共和) 체제이자 가치 체현이라고 쑨씨는 주장합니다.
[쑨다우의 보좌관]
“당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였습니다. 비록 발전 속도가 느릴 수 있지만 기업은 바로 이런 제도 하에서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기업을 설립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많은 언론들이 평합니다. 그가 세운 것은 하나의 사회로서, 그는 한 기업을 통해 한 사회를 세운다는 일종 이념을 따른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 기업가 10대 죄상’에 의하면 기업가들은 모두 감옥으로 가는 중이라고 지적합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보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90%이상 민영기업 사장은 회사 창업과 더불어 10대 죄업을 지니게 됩니다. 창업자 모두는 정부 손아귀의 꼭두각시, 접시 위의 요리로 비유되며, 정부가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싶으면 감옥에 가야하고 재산을 빼앗으려 하면 즉시 가난뱅이가 될 수 있습니다.
NTD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