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7-24 11:15 AM]
최근 발표된 ‘중공중앙기관 재정결산보고’는 각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년간 중국 80여개 중앙기관의 지출은 예산을 2,200억 위안이나 초과한 9,200억 위안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쓴 것인지 민중들은 술렁입니다. 전문가 지적에 따르면, 예산과 지출의 차액이 이렇게 큰 이유는 중공의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인 데다가 자기 돈이 아니라고 함부로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7월 18일, 중공중앙 80여개 부서에서 일제히 2012년도 결산을 공개했습니다. 결과는 ‘3공(三公)’경비, 행정경비 등을 포함 절대 다수 부서의 결산이 예산 범위를 훨씬 초과했습니다.(3공경비: 해외출장비, 접대비, 차량비)
예산이란 앞으로 1년간 얼마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예측한 것이며, 결산이란 실제상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는 것입니다. 예산과 결산의 격차가 너무 크다면 돈을 함부로 낭비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며 예산 편성의 의미가 별로 없음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셰텐(謝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에이칸 경영대학원 교수]
“중국공산당은 본래부터 법률보다 높았고, 각 지방 정부도 다 이렇습니다. 그들은 실제상 진정으로 예산에 따라 지출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에게 책임질 필요가 없고 그들의 권력을 감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여행하는 이런 ‘3공경비’를 그들 공무원 복지의 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예산이란 실제상 겉치레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산액 규모 순위는 교육부, 세무총국, 전(前) 위생부 순입니다. 교육부 지출은 2,600억 위안으로 예산 초과액이 729억1천6백만 위안에 달합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내 30만 재직자와 20만 이퇴직자를 합산해 50만 명으로 나눈다면 2012년 교육부의 1인당 인건비는 평균 50만 위안 이상입니다.
[샤밍(夏明), 미국 뉴욕시립대학 정치학 교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의 지출 권한이 완전히 당과 국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한도, 어떤 감독도 없습니다. 예산 사용은 특권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지출 전 과정이 불투명해서 먼저 쓰는 자가 임자입니다. 감독이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절약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6월말 회계국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104개 중앙부서 본부에 396억4천만 위안의 이월 잔액이 있었는데 그 중 22개 부서의 이월 잔액은 그해 예산의 35~169%나 됐습니다. 전문가는 격앙된 어조로 “이런 돈이 민생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합니다.
교육국장 출신의 한 인민대표가 제공한 통계를 따르면, 매년 1,800억 위안이면 전 중국의 무료 의무교육을 실현할 수 있고, 800억 위안이면 농촌 초중교 학비와 기타 경비를 완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93개 국가 중 170개 국가가 의무교육이 무료인데 그 중에는 인도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오히려 ‘교육비 부족’을 들면서 중국을 의무교육비를 받는 극소수 몇 나라로 전락시켰습니다.
[샤밍]
“서양 국가들은 국민이 소유하고, 국민이 정치하며, 국민이 향유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을 하고 있다면, 중국은 ‘관유(官有), 관치(官治)와 관향(官享)’을 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공무출국’, ‘공무차량’과 ‘공무접대’를 속칭 ‘3공’경비’라고 부릅니다. 중공은 3공 경비 지출로 계속 비난 받고 있음에도 이를 해마다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중국공산당 지도자 시진핑(習近平)은 국민의 극도의 원성을 들으며 ‘3공’ 경비를 억제하는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중앙 결산보고에는 ‘3공’ 경비지출이 예산보다 5억5천9백만 위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톈룽망(天龍網)에 따르면 이는 ‘3공’ 경비의 일부를 공개 소비에서 비공개 소비로 전환한 것에 불과합니다. 비록 겉보기에 ‘3공’ 경비가 뚜렷이 축소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비용 총액이 감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3공’ 비용을 장부상에서 ‘기타지출’ 항목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기타지출’이 총 지출의 40%를 차지하는 공공기관과 지방정부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중공 매체에서 선전하는 이른바 ‘3공’ 경비가 뚜렷이 감소했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NTD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