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3-07-22 05:51 AM]
최근 ‘베이징대학’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하위 가구 5%의 소득격차가 23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도 놀랍지만 중국의 진정한 빈부격차는 이보다 훨씬 크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 경제학자들은 빈부격차가 일반 민중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치를 초과하면 폭동 같은 극단적 사회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대학 ‘중국사회 과학조사센터’가 17일에 발표한 ‘중국가정 추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 대륙의 가정 평균수입은 1만3천33 위안(약 237만원)으로, 하위 5% 가정은 1천 위안(약 18만)이지만 상위 5%는 3만4천3백 위안(약 624만원)으로 격차가 약 234배에 달합니다. 학자들은 일부 단체에 숨겨진 복지수당과 비정규 수입을 합치면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금융 싱크탱크 연구원 궁성리(鞏勝利)]
“이 통계 수치는 제한적입니다. (상위 가정 5%의 수입은)3만 위안이 아니라 30만 위안도 넘을 것입니다. 일부 범위 내에서 조사한 것으로 격차가 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를 학술계에서는 지니계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워질수록 국민의 수입이 평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 ‘서남재경대학’이 작년 12월에 발표한 통계보고서에는 2010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6을 돌파해 0.61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보통 지니 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0.6이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일입니다.
중국에서 거대한 빈부격차를 조성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한 전문가는 그것을 발전 원인, 체제 원인 및 제도적 원인 세 가지 방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국 경제학자 돤사오이(段紹譯)]
“첫째 원인은 현재 중국은 진정한 시장경제가 아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원인은 중국의 사회보장체계가 아직 매우 낙후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학자이자 경제칼럼 작가인 돤사오이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미비로, 도시 빈곤층이나 하층민이 중병이나 재해에 부딪히면 즉시 궁지에 빠지게 된다며 대부분 중환자 한 명으로 한 가정이 무너질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한 관점은 ‘도농 이원제도(二元制度)’가 존재해 도시와 농촌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궁성리]
“첫째는 도시인구와 농촌인구의 차별입니다. 이런 차별은 발원지가 비교적 깊습니다. 농촌인구는 태어나서부터 발가벗고 있습니다. 취업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학교에 다니려면 모두 자신의 돈을 써야 합니다. 이런 돈이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빈부격차를 조성한 구체적인 원인은 많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중국공산당 체제와 특권층의 존재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자원 배분 불평등을 초래해 소수가 부유해지고 다수가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돤사오이]
“사회자원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층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중국에는 많은 고위층 자녀, 정부계 인사가 있는데 그들은 특권을 이용해 좋은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최근 ‘중국공산당 특권층의 6가지 편리한 길’을 폭로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는 공금을 이용해 식사를 하는 등 복지대우, 특권 주택과 특권 의료 등 자원 독점, 각종 ‘특별제공 상품’ 제공, 고위 관리의 자제인 관얼다이(官二代)나 군부 인사의 자제인 쥔얼다이(軍二代)의 교육, 취업, 사업 우선권 등을 포함합니다.
‘베이징대학’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체제 내’ 업무자 가정의 수입은 사회 평균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특권층이 점유한 사회 자원이 점차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균형지고 사회 계층간 모순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돤사오이]
“만약 특권이 있어 더욱 부유해지고 특권이 없어 더욱 가난해진다면 부유층을 증오하는 민중의 심리도 사회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궁성리]
“빈부 격차가 큰 나라는 불안정합니다. 이런 사회는 위험합니다.”
중국의 거대한 빈부격차는 이미 심각한 민생문제가 됐습니다. 사회적 충돌이 수시로 격화되거나 폭발할 가능이 있다고 평론은 지적합니다.
취재/ 주즈산(朱智善), 편집/ 장톈위(張天宇), 정리/ 샤오위(蕭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