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7-02 10:36 AM]
앵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영웅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7.1 공산당 창당 기념일을 앞두고 실적 평가 및 간부 등용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관직 매매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이미 이익집단을 형성해 실질적인 부패척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작년 공산당 제18차 당대표대회 이후 시 주석의 발언은 36차례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중 3분의 1은 부패척결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중국 공산당 전국조직공작회의에서 시 주석은 향후 5년간 조직공작에 대해 설명하면서, 승진비리와 관직 매매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허베이(河北)라디오방송국 편집인 주신신(朱欣欣)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가 개변되지 않는한 효과적인 감독 체계가 형성될 수 없으며, 당 간부들은 이미 이익집단을 형성해 상호 감독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신신, 전 허베이(河北)라디오방송국 편집인]
“중국 공산당의 정치운동식 부패척결에 대해 정부 관리와 국민들은 마비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반복된 수법이고 아무런 효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쩌민(江澤民) 시대에는 ‘선진보장’ 운동을 벌였는데 오히려 부패가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반드시 폐쇄적인 독재체제를 근본적으로 개변해야만 부패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헌정, 3권 분립, 권력 감독, 투명한 정부가 실현돼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시 주석은 또한 회의에서 실적 평가 및 간부 등용 문제와 관련해 “단순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만으로 영웅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왕베이지(汪北稷)는 과거 수십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집권 정통성은 GDP 성장률에서 왔고, 이 때문에 공산당 간부들도 GDP 성장률 수치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왕베이지, 시사평론가]
“최근 중국 경제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그동안 통계수치는 모두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왜 조작된 수치도 중시하는 걸까요? 그것으로 당심(黨心), 군심(軍心), 민심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GDP가 더 이상 향상되지 못하고 경제 후퇴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문제, 사회갈등과 같은 성장 지상주의가 남긴 부작용과 병폐를 해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새지도자 시진핑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작년 취임 이후 ‘그린GDP’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환경을 희생하는 대가로 경제 성장을 바꿔오는 방식 대신 녹색성장을 제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국립대 부동산연구원 덩융헝(鄧永恒) 원장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 283개 중소도시 시장들의 승진과 GDP성장률은 정비례 관계로, 녹색성장을 주도한 간부들은 승진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확정된 각종 목표를 실현하려면 ‘인재’가 관건이라면서 능력을 갖춘 간부들을 대량 배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신신, 전 허베이(河北)라디오방송국 편집인]
“능력을 갖춘 간부란 어떤 사람일까요? 저희 기독교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사람은 신앙이 있고 외부의 감독이 있어야만 합니다. 인성 중의 악한 면을 억제해야만 바른 부분이 나올 수 있죠. 공론적인 것이나 이론적인 것들을 배웠다고 해서 뛰어난 인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 주석의 새로운 지시가 내려진 당일인 30일에도 인터넷에서는 한 지방 관리의 ‘황당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지방 관리는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경찰인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 네티즌은 “현재 중국 공산당의 덩치가 그렇게 큰데 더 얼마나 키우겠다는 것인가?”라며 중국의 부패척결은 갈수록 코미디극으로 변질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중국 당국이 부패를 양산한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간부들을 비판하고 있어 결국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