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6-21 09:18 AM]
중공 국무원은 일전에 4대 국영은행, 은행감독위원회, 증권 감독위원회의 당정 팀을 일괄적으로 조직 개편했습니다. 12명의 행장, 부행장이 퇴직했고 부행장과 은행감독 위원회, 증권감독 위원회의 부주임 9명이 면직되었으며, 나머지 고위 인사들도 강도 높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콩 매스컴 보도로는 1,370명에 달하는 은행, 증권, 국외 중국투자 자본기업의 고급관리들이 심사 리스트에 오르거나 감시 대상 명단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얼마나 지속적 효과가 있을까요?
일부 분석가들은 중공 내부 파벌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인간관계가 복잡해 어떠한 조치도 다른 파벌의 제지를 받게 되어 한 무리를 잡아서 때리려 해도, 부패는 여전히 창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홍콩 잡지 `쟁명`은 4월 중순부터 중공 중기위 서기 왕치산의 지휘로 5개 순시조가 금융 분야를 정돈했다고 합니다.
`쟁명`의 보도로는 중앙, 성, 광역시에는 이미 1,370명의 은행, 증권, 해외 중국투자 자본기업 관리들이 심사와 감시대상 명단에 올라, 출국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성, 지방의 1급 은행 행장과 부행장 400명이 포함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외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은행, 증권회사, 투자기금회사 등 내부 혐의자 422명이 체포되었는데 그중에는 은행장과 증권회사 부총경리 등 41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소식에 따르면, 왕치산이 금융영역의 반부패를 겨냥한 것은 시진핑의 ‘큰 호랑이 때려잡기’의 일환이라고 했습니다.
[란수(?述), 시사평론가]:
“일부분은 권력 다툼이고, 다른 원인은 중공이 현재 관리와 국민의 모순이 너무 커서, 일정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치를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란수는 중공이 늘 한 무리를 잡아서 때리지만, 부패는 갈수록 더 창궐해졌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중공 내부 파벌은 너무 다양하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서, 누가 어떤 행동을 취해도 다른 파벌의 제지를 당하므로 행동이 모두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월 말 중국 주간지 `재신 신세기(?新新世?)`에서는 중국 채권시장에서 올해 부당이익을 챙긴 대형 사건들이 연속 폭로되었는 바, 관련 범위가 아주 넓고 자금 액수는 어마어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판(伍凡), 주미정치평론가]:
“중공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부패 문제는 너무나 큽니다. 각종 금융시스템 문제가 중공 정권에 엄중한 위기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12조 위안 이상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어 갚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우판은 중공이 사실 매우 많은 지폐를 인쇄했지만 수많은 비리로 시중 지폐는 여전히 모자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주식시장 하락, 자금 국외 유출, 경제 하락 등으로 많은 백성이 큰 불만을 품고 항의하고 있으며 중공은 이런 책임을 떠맡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재신 신세기’는 국무원연구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연구실은 베이징, 텐진, 상하이, 저장, 푸젠, 광둥, 선전의 은행과 증권업계를 조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이어서 은행에서 고급관리직을 10년 이상에서 15년 이하 역임한 사람의 재산이 평균 1,650만 위안에서 4.600만 위안에 달하고 증권회사에서 고급관리직을 10년에서 18년 이하로 역임한 관리의 평균 재산은 4,500만 위안에서 1억 5,500만 위안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회에서 중 고급직무를 담당한 관원의 부모 85%가 당·정군에서 고급, 중급 간부거나 고급 퇴직간부들입니다.
[란수]:
“부패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패 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중공의 권력은 견제를 받지 않아서 권력이 부패하고, 권력이 부패해서 정치가 부패했습니다. 부패의 근원은 공산당 권력이고 아울러 경제부패는 단지 부패의 표면에 불과합니다.”
란수는 중국에서 중공이 모든 법률과 `헌법`을 초월했다고 봅니다. 오로지 중국이 `헌법`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권력을 국민에게 환원하면 비로소 현재의 체제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NTD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