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6-17 06:36 AM]
중공 국가 회계국에서 36개 지방 정부의 채무 잔고를 발표했는데 3.8조 위안을 초과 했습니다. 미국 신용평가회사의 “무디스” 추산에 따르면 2010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의 2년 동안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는 이미 12조 1천억 위안으로 상승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각급 지방 정부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 수입의 주요 내원은 땅을 파는 것인데 땅 거래는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자꾸 증가되는 채무를 어떻게 갚을까요? 그리고 왜 은행은 아직도 지방 정부에게 계속 대출해 줄까요? 중공중앙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엄청난 채무를 확인한다 해도 지방 정부를 과감히 도산시킬 용기가 있을까요? 중국 경제가 어떤 결과에 직면했는지,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유명한 미국 3대 신용평가회사중의 하나인 “무디스 사”는 얼마 전, 중공 국가 회계국에서 공포한 수치에 따라 추산한다면, 2010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중국 지방 정부의 직접 채무와 담보 채무는 이미 12조 1천억 위안에 달하여 13% 상승률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언론사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각급 지방 정부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합 16개 성과 2개 직할시에서 공고를 발표했는데 프로젝트 투자가 경제 성장 견인의 핵심 요소임을 주장하면서, 하급 기관에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여 앞으로 몇 달 동안 자본 투자를 가속화 하라고 독촉했습니다. 이런 성 시의 경제규모는 중국 국내 총생산액(GDP)의 약 60%이상을 차지합니다.
[셰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에이킨 대학 교수]:
“이런 채무들은 공산당 관료들의 부패, 직권남용과 직결된 것으로서 공산당 스스로도 진정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령 진짜 통제하려 든다면 아래에서는 그럼 우리는 건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GDP가 퇴보하기만 하면 위에서도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은 이익 집단이 상하로 서로 결탁하고 서로 눈을 감아주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대치하는 이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채무자금 내원으로부터 보면, 36개 지방 성시 정부의 2012년 말 채무 잔고 중, 은행 대출은 78%, 채권발행은 12%입니다.
[셰텐]:
“중국의 사법은 독립이 아니고 은행도 독립이 아니며, 중앙은행도 독립이 아니어서 지방관원은 각지 은행을 통제할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은행 대출에 의뢰하는데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 정부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은행들은 이윤을 얻을 곳이 없게 됩니다.”
셰텐 교수는 또한, 많은 대출은 이전회기의 부동산 투자에 코가 걸려 이루어집니다. 만약 해당 지방 정부에 대출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면 이전의 투자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국가 회계국 재정 회계 책임자는 기자 물음에 대답할 때, 회계 감사의 목적은 “지방 정부의 채무 악화 상황을 알아내어 채무의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와 숨어있는 우환을 제시하려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공사 절반 중단, 공사 완전 중단, 중복건설, 낙후한 금융체계는 이미 중국 경제를 거의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파산은 어쩌면 중국 경제를 개선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공은 지방 정부가 파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세텐 교수는 일찍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세텐]:
“중공은 안정유지와 정권유지에 급급해 하며, 이른바 국가의 성세를 수호한다는 각도에서 출발하므로 그는 지방 정부가 파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은행이 파산되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추가 투자를 하고 계속 돈을 지급하며 계속 돈을 찍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도 계속 돈을 찍는 결과를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통화팽창을 야기하여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국민의 원성이 비등하면 중공도 무너질 것이지만, 그건 필경은 나중의 일이므로 지금은 눈앞의 이 난관을 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궁성리(鞏勝利) 베이징 정기 간행 “국정내부백서(國情內參)” 수석 연구원은, 중공 정부의 7단계 조직 구성 중, 아직도 은폐된 대규모 경제와 채무가 아직 폭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궁성리, 베이징 정기 간행 “국정내부백서” 수석 연구원]:
“공포된 이 수치에는 아주 의문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는데 공산당의 재정 예산은 종래로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의 숨은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국가 회계국은 당의 기구를 회계 감사 할 권리가 없는데 만약 당 서기들과 시장들의 부패를 어떻게든 폭로한다 해도 중국 채무가 정말 통제 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나는 바로 중국 채무는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체들이 직시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하나하나의 표면 수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이제, 중공의 고위층은 거대한 지방 채무를 확실하게 의식하게 되어 금융긴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진행 속에서 이득을 챙기면서 재임기간 중의 업적을 세울 생각만 합니다. 때문에 중공 고위층은 중국 경제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셰텐은 밝혔습니다.
취재/린리(林莉) 편집/류후이(劉惠) 제작/리즈위안(李智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