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스노든과 중공과의 관계 조사 요구(한,중,영)

[www.ntdtv.com 2013-06-15 04:08 PM]

6월 5일 국가 기밀인 국가안전국(NSA)의 프리즘(PRISM)계획을 폭로하고 홍콩으로 피신한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미 전 중앙정보국(CIA)요원이 프리즘 계획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프리즘 계획은 2009년부터 ‘홍콩 중문대학’의 인터넷교환센터(HKIX) 시스템을 포함하여 홍콩 및 대륙 컴퓨터통신망을 목표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문대학 당국은 6월 13일 ‘자신들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특별 감독하에 놓여있으며, 아직까지 어떤 해킹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뱔표했습니다. 이에 한 미하원 의원이 스노든과 중국 공산당의 관계에 대한 조사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전 홍콩의 컴퓨터 통신은 모두“홍콩중문대학‘에서 관리하는 ”인터넷교환센터(HKIX)“를 거쳐야 합니다. 스노든의 기밀누설에 대하여 ”중문대학“은, 학교 컴퓨터 통신은 운행이 정상이며 침입 당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월 스트리트 저널》은 6월 14일 보도에서, 로저스(Mike Rogers),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스노든을 “반역자”로 불렀습니다.

[로저스 Mike Rogers, 미 하원 정보위원장]
“우리는 그의 동기와 연고, 지금 위치는 어디인지, 왜 그곳에 갔는지, 그곳에서 생활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그에게 전적인 협조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등 더욱 많은 것들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미 정부는 29살 스노든을 형사범으로 수사할 것입니다. 미국 《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의 논평은 전체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 미국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비판에 대해 중국은 교활한 작전으로 역습을 꽤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미국 시민의 권리를 잠식하는 미정부의 스파이 작전이라는 것을 그럴듯하게 제시함으로써 중공은 NSA를 강력하게 타격하여 그 활동력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는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스노든은 아마 진작부터 중공 정보부서의 초점이 되어있었을 것입니다. 중공은 그가 미국 정부에 불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금전에 대한 욕망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금전으로 그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거래 조건은 그가 반드시 미국의 “프리즘” 프로젝트를 폭로하는 것이었다고 허핑턴 포스트 논평은 말했습니다.

샤예량(夏業良) 베이징 대학 경제학 교수는,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의 시민 통신 감시를 폭로한 데 대해 두 가지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샤예량, 베이징 대학 경제학 교수]:
“우선 보통의 미국 시민으로서 그가 시민 일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인의 사적인 비밀과 권익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것으로 인정하여 여러분은 모두 마땅히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하며, 심지어 필요한 경우 그를 변호해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보기관 근무자로서 그가 정보 분야의 준칙과 기율을 위배했다면 그는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하며, 이 역시 응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보기구에 가입한 이상 그는 준칙과 기율의 위반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이미 승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6월 11일 《웨이보》에 따르면, 스노든은 여관을 떠난 후 안가로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안가를 누가 제공했는지가 이 사건을 푸는 관건이라고 재미 경제학자 허칭렌(何?漣)은 밝혔습니다.

[샤예량]:
“가령 확실히 이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반역자나 스파이 취급 받는 것은 아주 서글픈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아직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미국 국가 정보원장은, 감시는 단지 법의 허용 하에서만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냥한 범위도 크지 않을 뿐더러 반 테러리즘 전문가만이 이 업무에 참가할 수 있는데 목적은 다만 테러 방지를 위해서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국회의원 허쥔런(何俊仁) 변호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또하나의 일은 중공 해커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다. 하지만 중공 해커의 공격과 스노든 사건은 같은 범주의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스노든 사건은 홍콩 당국이 자체 법에 따라 처리해야하며, 여기에 중공은 개입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윈더이(殷德義) 베이징 자유기고가도 미국 정부가 반테러 명의로 시민의 사적 생활을 감시하는 이런 일이 확실히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양자는 목적이 부동하다고 밝혔습니다.

[윈더이, 베이징 자유기고가]:
“미국 정부가 어떠하든 그는 반테러의 명분을 가진 것으로서, 중국 정부의 감시와는 완전히 별도 문제다. 중국정부 그는 탄압적인 것으로서 주요하게는 국민을 겨냥한 것이다.”

“포브스” 중국어판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회는 이미 인도 요구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스노든을 미국으로 송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홍콩 국회의원은 스노든에게 자진 출국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강제로 출국당할 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취재편집/친쉐(秦雪) 제작/저우텐(周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