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5-22 10:36 AM]
지난 몇 년 동안 급속한 인터넷 발전에 따라 중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해 잠재적인 위협을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당국은 가장 짧은 시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장비를 강화했습니다. 5월 20일 베이징에서 “제 5회 경찰 ??장비 및 반테러 기술 장비 전시회”가 개최되며, 경찰 장비 전반이 전시되었습니다. AFP 통신의 베이징 보도로는, 중국은 사회 안정비용의 고도 책정으로 경찰장비 생산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서 장비기업이 수지맞게 되었습니다.
제 5회 경찰??장비 및 반테러 기술 장비 전시회에서 10수 종류 신제품이 전시되었습니다. 이 중 하나가 휴대전화 신??호 수색 및 스캔 장치. 이 장치를 사용하면 중국의 수십억 규모의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신??호를 검색하고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중에는 통화감시 마이크로 폰 또는 ‘무인헬기’등도 있고, 원거리 조작 무인헬기는 10만 위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원은 AFP에 중국의 많은 지방 경찰에서 이미 이 무인 헬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장비용품 취급 회사의 제품은 주로 폭동을 진압하는 경찰 기동대에 공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 유니폼, 방탄헬멧, 투명한 폭동 실드와 나이트 시야 등이 포함됩니다. 장비 전시회에서는 로봇이 폭발물 처리하는 시범도 열렸습니다.
[정치 평론가 우판(伍凡)씨]
“중국에서는 민중의 시위가 광저우에서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요원을 쓰는 외에도 경찰 장비를 고성능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안문 광장을 순찰하는 경찰도 이륜 전동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안문 광장에는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엄청난 수의 경찰과 사복 경찰이 끊임없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사평론가 화퉈(華頗)씨]
“천안문 사건 이후 경찰 장비 구매와 연구 개발은 거대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천안문 사건에서 얻은 교훈으로 당시 당국이 실행한 진압은 국방군을 수도로 보내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 일로 당국은 수도에 해방군을 진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장경찰과 경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장비를 강화하고 기술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세계는 중국에 대해 무기 금수제재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사회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대부분 장비는 금지 목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인권단체는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기술이 중국공산당의 감시 시스템의 업데이트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사회 안정 유지 경찰 시설 부문은 거액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AFP 통신을 따르면, 매년 18만 건의 대규모 집단 사건을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중국 당국이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사회 안정 유지비용’ 예산이 2010년보다 2000억 위안 많은 7,690억 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미 중국문제 연구가 장지엔(張健)씨]
“사회 안정 유지비용은 계속 증가하지만, 그것은 블랙홀에 빠지듯 사라집니다. 지방정부는 유지비를 손에 넣으면 우선 자신의 정권 안정을 도모하는데 쓰고 이어서 백성을 착취합니다. 남은 돈과 착취한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사복을 채웁니다.”
[정치 평론가 우판(伍凡)씨]
“사회 안정유지는 지금 하나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정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사건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하가 태평하면 사회 안정유지비는 없어지므로 대부분 사람들이 실직합니다. 건달과 경호원은 모두 실직하게 됩니다.”
“정권이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무장경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영원히 유지비를 증가할 수 있습니까? 민중을 모두 진압할 수 있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베이징 시사평론가 화퉈씨는 중국공산당의 공안 경찰은 ‘사회 안정유지’라는 특수한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베이징 시사평론가 화퉈(華頗)씨]
“개발 판매, 사용을 포함하여 모두 경찰이 장악하고 있어서 거대한 이윤이 존재하고 특수한 집단이 반목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부패는 체제상의 문제입니다. 체제가 독점적이고 사회 안정유지도 독점적입니다.”
“후방 지원의 제공 등도 모두 독점으로 부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판씨는 현재 중국공산당의 사회 안정 유지비용 지출이 매우 큰 데다 경제가 하강하고 세수입 감소도 더해져, 중국 사회는 광범위한 악순환에 빠져 공산당정권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NTD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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