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샹화이청(項悔誠) 전 중국 재정부장은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20조 위안이라고 밝혔다.
[www.ntdtv.com 2013-04-14]
샹화이청(項悔誠) 전 중국 재정부장이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20조 위안(3,650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샹 전 부장은 지난 6일 하이난성 싼야에서 열린 ‘보아우(博鰲) 아시아 포럼 2013’에 참석해 지방정부 부채가 20조 위안이며 중앙정부까지 합산하면 30조 위안이라고 밝혔다. 공식 통계는 2010년 말 현재 지방정부 부채는 10조 7,100억 위안, 중앙정부 부채는 7조 7천억 위안으로 알려졌다.
샹화이청은 중국 정부 부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지만, 중국 언론과 전문가는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지 재신(財新) 후수리(胡舒立) 편집장은 지방 정부가 그림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등 재정 위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회장을 역임한 후주리우(胡祖六) 춘화자본(春??本) CEO는 지방정부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관련 재정 수입이 예전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지방정부가 각종 사업을 벌이면서 많은 부채를 졌다고 지적했다.
상하이 이쥐(易居) 부동산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방정부의 부동산 재정 수입 의존이 심각하지만,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 위기를 겪으리라 전망했다. 지방정부 토지 재정 수입은 크게 3가지다. 하나는 토지 매출수입, 두 번째는 세금수입, 세 번째는 관련 비용이다.
‘2012 부동산업 재정수입 공헌 비중 연구’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의 전체 토지 매출수입은 2조 6,900만 위안으로 지방 재정의 31%이다. 지난해 부동산 세수는 1조 128억 위안으로 지방 재정의 16.6%를 차지한다. 합계 47.6%다.
보고서는 부동산 재정수입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19.7%에서 2012년 47.6%를 차지해 10년 사이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는 시진핑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 지방정부는 세수 감소와 부채 증가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봤다.
류웨이웨이(劉衛衛) 이쥐 부동산 연구원은 지방 정부가 2011년과 2012년에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추가 대출로 막으면서 올해도 부채 규모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이자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2년간 지방정부는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중문대 랑셴핑(?咸平) 교수는 지난달 푸젠 성 룽옌(龍巖)에서 열린 ‘2013 지역발전 고위포럼’ 주제발표에서, 4월부터 윈난, 쓰촨, 상하이 등 다수 지방정부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했으며, 6월에는 교통은행의 BPS(주당 순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은행권 위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NTD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