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4-11 07:36 AM]
중국 당국이 최근 다시 애플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9일 인민 망과 신화 망 등 여러 관제 미디어가 사이트에 글을 게제하는 형태로 애플의 파룬궁 앱이 중국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변호사는 파룬궁 응용 프로그램이 위법이라는 법률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 애플 사용자가 최근 앱 스토어에서 앱 ‘파룬따파 세계에 퍼지다.’를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열면, 파룬따파 소개나 서적, 연공음악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관제 미디어 ‘인민 망’은 “애플 iPad에 파룬궁이 나타나는데 누가 관리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 헝허(?河)씨]
“이 문제는 누군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앱 스토어에 있어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인민 망은 베이징 취보우창(邱?昌)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스마트 폰 제조업체는 다른 국가의 현지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 헝허(?河)씨]
“이 변호사가 말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중국 변호사는 왜 법을 모르는지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룬궁은 중국의 어떠한 법률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취보우창 변호사는 ‘형법’ 제300조에 따라 애플에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팡융펑(彭永峰) 변호사는 다른 의견을 주장합니다.
[중국 변호사 팡융펑(彭永峰)씨]
“형법 제300조에 단지 ‘사교조직을 이용한 법률을 파괴한 사실 죄’라는 법이 있을 뿐입니다. 중국의 모든 법률을 조사했습니다. 헌법의 각 부문 법, 형법의 형사소송법과 형사 관계 법규, 많은 학자가 불법 기관이라고 지적하는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 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까지 조사해도 파룬궁을 사교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 헝허(?河)씨]
“당시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시작했을 때, 비합법적인 법률을 마음대로 제정하여 법전에 넣을 수 없어서,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중공 당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앱 스토어 ‘파룬따파 세계로 퍼지다.’ 앱 소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파룬따파는 파룬궁이라고도 불리며 1992년 5월에 세상에 전해 나온 후 20년 동안 세계 100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퍼져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이 1999년에 파룬궁에 대한 전면적인 박해를 시작한 후 적어도 수십만 명의 수련자가 부당하게 체포 감금되어 잔혹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신원이 판명된 것만으로 3,600명에 달합니다.
14년간 중국 공산당은 진상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해 인터넷을 엄격히 봉쇄했습니다. 애플 iPad에서 중국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터넷 봉쇄 돌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진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애플은 중국 당국을 불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 관제 미디어가 애플에 뭇매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지 모릅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 헝허(?河)씨]
“이러한 수법은 정치적인 수단이며,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잘 쓰는 수법은 판매에 타격을 주고 각종 제한으로 중국에서 하는 사업에 장애물을 설치해, 애플이 고개를 숙이게 하는 수법입니다.”
애플은 최근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 ‘민감(敏感)’한 서적들을 판매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예컨대 티베트의 역사 문제를 다룬 서적 등입니다.
NTD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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