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3-28 02:36 AM]
[앵커]
중공의 ‘안정유지(維穩)’ 비용이 국방 예산액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3년 연속인데요. 그러나 `안정유지’란 말은 정부 예산안엔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가장 근접한 표현은 ‘공공안전’입니다. 중공 정부는 올해 공공안전 예산이 1289억 위안이며, 그 중 무장경찰 예산은 1006억 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공 정권에 있어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외부 세력이 아닌 자국 국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안정유지’ 비용은 중국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짐이 됐습니다.
[기자]
중공은 지난 25일 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중앙재정 예산>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공공안전 예산은 1289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9% 증가했습니다. 그 중 1006억 위안은 무장경찰 예산이며, 공안부 예산은 143억 위안에 그쳤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중공 재정부가 전인대에 제출한 <2012년 예산집행 상황과 2013년 예산초안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초안에선 올해 공공안전 예산이 2029억 위안임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초안의 ‘표11 정부예산 배분상황’에선 ‘공공안전’란에 올해 예산이 7690억 위안이라 적힌 것도 발견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공공안전 예산이 초안에선 2029억 위안이었는데 최종안에선 1289억 위안이 됐습니다. 이는 중공 정부예산에 임의적인 요소가 많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런 거대한 차이는 정상적인 국가에선 발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셰톈(謝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교수]
“중공 정부가 언급하는 공공안전은, 다시 말하면 그들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에는 틈이 많아, 예산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고 혹은 조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공의 ‘안정유지’ 비용이 몇 년째 국방 예산액을 앞지르고 있는데, 이는 중공 정권에 있어 최대 위협 요소는 외래 침략세력이 아니라 중국 국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셰톈은 지적했습니다.
[셰톈,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교수]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들과 첨예하게 대립해 있습니다. ‘안정유지’를 위해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국민들을 탄압할 뿐입니다.”
공공안전 예산과 실제 ‘안정유지’ 비용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중공이 그 수치를 공개적으로 밝히길 두려워한다는 분석입니다.
[린쯔쉬(林子旭), 시사평론가]
“현재 중공의 통치위기가 도처에 잠복해 있습니다. ‘안정유지’란 것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중공은 이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낼 길이 없습니다. ‘안정유지’ 담당자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미친 듯이 부패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10만 위안이면 되는 일에 100만 위안을 타 가고, 사건이 없으면 혼란을 일으켜 돈을 요구합니다. 이러니 중공의 ‘안정유지’ 지출이 매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은 중국의 놀라운 안전지출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안과 정법위 계통이 ‘안정유지’ 난이도를 과대포장하고, 점점 더 많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어, ‘국가안전 수호’라는 명목으로 더 많은 경비를 우려낸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셰톈,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교수]
“중공의 ‘안정유지’는 공공안전을 수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상 공산당이란 이익집단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정법위가 ‘안정유지’에 퍼붓는 돈은, 지난 십여년간의 파룬궁 박해에서 보았듯이, 사실상 상한선이 없습니다.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것입니다.”
중공의 ‘안정유지’는 그 예산 수치들이 서로 불일치하며 그 실제 비용은 어마어마해, 중국 경제의 거대 종양일 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커다란 짐이라고 셰톈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중공정권이 중국 국민에게 중죄(重罪)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편집/창춘(常春) 후반작업/리융(李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