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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3-03-31]
중국 최고 검찰원과 해방군 총정치부는 합동으로 군 범죄 사건을 판결하는 40개 새 기준을 제정했다.
최근 제정된 중공의 ‘입안표준규정(立案?准的?定)’은 국가권력과 사회주의에 반하고, 군의 비밀을 갖고 국경을 넘거나,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고, 국가를 배신하는 말이나 글을 발표하거나 반동단체로 피신, 적에게 귀순하면 입건 조사받게 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 입안표준은 28일부터 정식 집행됐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정치평론가 화포(??)는 권력을 잡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드디어 군 숙청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덩샤오핑처럼 군을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독재자가 없다고 보고, 6. 4 천안문 사건과 같은 대형 사건이 다시 발생할 경우 군의 절대 복종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진핑은 군을 숙청하기를 원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 군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있다. 하나는 보시라이 사건에 연루된 극좌파이고 다른 하나는 군에 있는 국가주의자이다. 이는 중공 통치자에게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다. 중국 내외 공산주의 세력은 중요한 순간에 군이 반드시 복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홍콩 잡지 ‘개방’은 지난해 5월 왕리쥔 사건에 관한 중공의 조사에 관해 ‘류위안, 장하이양과 같은 ‘홍2대(?二代 혁명집안 출신 2세)’가 보시라이와 공모해 ‘18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을 끌어내리려 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8대에서 이 둘은 중앙군사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외부에서는 보시라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62세 청두군구 부사령관 루안즈보가 갑자기 사망했다. 외부에서는 그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면서 그가 군에서 보시라이의 인물들을 조사하던 중 발생한 비정상적인 사망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방군 상장이자 부총참모장 장친성은 군의 국가화를 주장해 직무정지를 당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8월 그가 군 지도자 연회에서 술에 취해 후진타오 전 주석에게 불만을 표시한 때문으로 보도했다.
국외 다유신문은 중공 고위 장교들의 무례한 행동과 보시라이 사건 연루 등으로 인해 중공 지도부가 군 장성의 충성심을 확신하지 못하자, 이를 바로 잡으려는 시진핑의 조치가 나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치 평론가 우판은 중공군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지 않아 직위를 거래하는 것이 보편화했다면서 군의 불안정이 중공을 위태롭게 해 시 주석이 군을 강화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공최고검찰관보 ‘검찰일보’는 최고검찰원 책임자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입안표준 제정 이유는 군 사법제도 개선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법률 작업을 심화시킨 것이며 전쟁을 하는 동안 사명감과 책임감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동방 일보도 전쟁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판은 반드시 전쟁과 관련지을 필요는 없다면서 전쟁에 나가지 않더라도 군의 부패를 통제할 수 없다면 그들이 무법자가 되고 이는 군과 국가붕괴를 가져올 것이므로 군을 바로잡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NTD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