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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커창(李克强) 총리 |
[www.ntdtv.com 2013-03-28]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정부의 부패관리 척결정책으로 올해부터 현 급 이상 정부의 공무 접대비를 차례대로 공개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신화통신은 26일 새 국무원 구성 후 제1차 염정공작회의에서 언급한 리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부패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권력, 돈, 공무원을 공개하고 그들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전했다.
리 총리는 환경오염, 식품안전, 제품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은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모든 정부기관은 대중이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국외출장비, 접대비, 차량비용 예산과 회계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는 앞으로 규제개혁과 권한이행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질서에 의해 공공자원이 거래하도록 할 것”이며, “행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공무원과 정부가 권한을 행사할 때 법률과 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단속하고 위반하면 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중국정부가 부패방지 대책으로 권력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조한 것은 중국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 권력을 통제하고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부패관리를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를 제도와 행정개선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NTD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