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도부 자녀들 귀국, 왜? (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해외 도피 붐이 갈수록 확산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www.ntdtv.com 2013-03-27]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이 곧 이뤄질 것이라고 했지만, 공산당 간부의 국외 도피 붐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22일 중국 새 지도부에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왕치산(王岐山)은 2차 전체회의에서 ‘뤄관(裸官)’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체 관리’라는 뜻의 뤄관은 자녀와 아내를 먼저 이민시키고 재산을 지속해서 국외로 빼돌리면서 자신도 도피할 준비하는 부패관리이다.

이날 홍콩 명보는 지난해 18대 당 대회 이후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근무 중이던 시진핑 국가주석 딸, 리커창(李克强) 총리 딸,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 아들, 왕양(汪洋)과 마카이(馬凱) 부총리 딸이 각각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지도부 자녀가 국외에서 집과 차를 팔고 외국은행 계좌를 없앤 점으로 볼 때 한시적으로 귀국한 것이 아니라면서 안전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인 변화 때문에 귀국한 것 같다고 했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중국의 뤄관 현상을 다스리기 위해 고위 관리 신변부터 정리하고 나선 것이지만 뤄관현상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최근 중국인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애국애당(愛國愛黨)을 외치는 중국 관리와 사업가들이 가장 큰 반 중국·반당 세력이라고 한다. 지난 3월 초 열린 양회를 앞두고 중국 인터넷에는 정협 대표 77%, 전인대 대표 57%가 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네티즌 조사 결과가 전해져 파문이 일었다.

5일 열린 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중국감찰부장 겸 국가부패예방국장인 마원(馬?)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확인을 거부해 입방아에 올랐다.

양회에서 외국인이 중국 국민을 대표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들이 중국의 상당 부분 부(富)를 장악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게다가 중국 국적을 유지하는 나머지 양회 대표도 대부분 뤄관이다. 최근 재계에서는 뤄상(裸商) 현상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정책 전문연구기관 글로벌파이낸셜인테그리티(GFI)는 2000년 이후 12년간 국외로 불법 유출된 중국 외화가 3조7,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경제규모 세계 4위인 독일의 2011년 GDP 3조5,705억 달러보다 많은 액수다.

국외로 빠져나간 이런 자금은 주로 부동산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이민자들은 외국 사업가 행세를 하며 도피 자금을 다시 중국에 투자, 중국에서 사업을 벌이며 더 많은 돈을 벌어가기도 한다.

중국 당국은 뤄관의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홍콩 문회보 발표로는 약 118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뤄관 현상이 갈수록 보편화 되자 중국은 지난 1997년부터 가족이 국외로 이주한 공무원들은 반드시 상부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2010년부터는 뤄관 본인의 소득,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투자사업 등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뤄관들에 대한 관리에 들어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작년 말 중국 당국은 이례적으로 이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11년 국외로 이민한 중국인은 15만 명에 이른다면서 현재 중국에서 ‘제3차 이민 붐’이 일고 있다고 시인했다. 보고서를 따르면, 이민자는 대부분 중국의 부유한 엘리트층이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이민 붐이 엘리트층에서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뤄관들만이 중국을 좀먹는 것은 아니다. 공산당은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가들이 중국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반 중국 세력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점차 공산당 관리가 가장 큰 반 중국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다.

중국의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중국의 뤄관 현상은 중국공산당제에 대한 중국인의 불신을 나타내며 공산당 집권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 내 엘리트는 공산당 정권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 독재체제를 개인 이익을 얻어내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 탈출할 준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TD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