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시진핑 주석, 중국의 꿈은 “강경 외교의 개막”(한)


▲ 전인대 폐막식에서 연설하는 시진핑 국가 주석, 3월 17일 (Photo/Feng Li /Getty Images)

[www.ntdtv.com 2013-03-19]

전국인민대표 대회에서 국가 주석에 취임한 시진핑은 17일 폐막식 연설에서 ‘중국의 꿈’을 재차 강조했다. 미래 중국의 방향성을 읽어낼 수 있는 이 논조에 대해 전문가와 외국 미디어가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당과 군의 통수권자로 취임한 시 주석은 결국, 당, 국가, 군대의 최고 권력을 손에 잡았다. 지금까지 공공 담화에서 그는 ‘중국을 부흥시킨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풍부하고 위엄이 있는 강국을 구축하겠다는 꿈을 계속 말해왔다.

당의 수령으로 취임한 직후 개혁개방의 발상지인 광둥성 선전시를 방문한 그는. 덩샤오핑(鄧小平) 노선을 견지하는 개혁파 자세를 보여줬다.

그는 허베이와 간쑤의 빈곤지역을 방문, 농민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내외에 서민파라는 인상을 줬다. 간부의 부패를 철저히 단속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인민의 일원이며 고락을 다 알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한편, 군 기관 시찰도 빈번했다. 군은 당이 주도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면서 ‘국가를 지켜야 한다.’고 격문을 날리며 중국을 군사 강국으로 바꾸어 간다는 결심을 보였다.

원래, 시 주석은 공산당 고급 간부의 자제로 구성된 태자당 구성원이다. 태자당은 시진핑을 공산당에 가장 충성하는 후계자이며 지지자라고 간주하였다. 시 주석이 간부들의 부패를 단속하고, 빈부 격차를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로 맹세했지만, 개혁이 태자당을 포함한 특권 계급에 대해서도 추진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BBC 중국어판은 기사에서 ‘그의 꿈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꿈이 실현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 주석은 ??정치를 개혁할 리가 없다.’

저명한 언론인 가오위(高瑜)씨는 BBC 중국어 버전 취재에서 ‘시 주석이 주창하는 개혁은 결코 진정한 정치 개혁이 아니다.’ 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시 주석의 진심을 찾으려면 공개적으로 말하는 ‘중국의 꿈’보다 내부 발언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당원들과의 내부 교류에서 정치 개혁을 “구미의 정치 체제와 가치관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개혁에 대한 오해이며, 중국 특색인 사회주의 길을 따라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공 간부의 눈에 거슬리는 부패가 국내외에 알려져 가는 가운데, 많은 중국인은 정권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으며, 마음속으로는 공산당 정권의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오씨는 이런 현상에 대해 “공산당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다. 시 주석은 이런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시주석은 보다 효율적이고 더욱 깨끗한 정치 구축을 목표로 하자고 한다. 그러나 민주, 헌정, 다당제, 언론의 자유를 배제한 권력 체제에서 이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다.” 라고 지적했다.

“당이 왜 군을 주도해야 하는가.” 예전에 시 주석은 당내에서 이 문제를 언급할 때 “소련 붕괴는 무엇보다 교훈이다.” 라는 근거를 댔다고 한다. 군을 사용해 중국공산당 붕괴를 막겠다는 말이다.

가오씨는 보수적인 발언을 반복해온 시주석을 개혁과 꿈이 있는 지도자로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공산당 체제를 흔드는 조치를 취할 리가 없다고 충고했다. “군은 국가의 기반이며, 당은 군을 단단히 지배한다. 이것은 시주석의 기본 이념이다.” “풍부하고 강력한 중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분발하는 시주석. 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산당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의 `선데이 텔레그래프`는 기사에서 경제적으로 풍부해진 중국 사회는 정신과 신앙의 분야에서는 진공 상태라며 “시주석은 국민 안태와 국가 부강의 미래를 테마로 13억 명을 결속시키겠다는 목표로 새로운 그림 그리기에 착수하고 있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BBC와 미국 뉴욕타임스 산하 국제 영어신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서는 시주석이 민족주의의 색조가 매우 강하고, 군사 강국적 성격의 꿈을 발언하는 것은 “이웃 나라들에 불안을 주는 강경 외교 정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려했다.

NTD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