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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3-03-06]
로이터 통신은 실각한 보시라이 전 정치국 위원이자 충칭시 서기가 그를 재판하려는 중공 당국에 협력하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었다. 그다음 다른 서양언론들이 이 주제를 다뤘다. 어떤 언론은 보시라이가 단식투쟁 중이라고 말했다.
반대되는 보도도 있었다. 장웨이핑은 보가 처음에는 비협조적이었으나 후에 태도를 바꿔, 지금은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이든, 보시라이의 협력이 왜 중요할까? 누구나 생각하듯이, 재판은 보의 협력이 없이 체제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페어팩스 미디어 중국 특파원 존 가넛(John Garnaut)은 보시라이 재판은 중공에게는 심각한 위기이며,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쥔 것은 바로 당이다.” 라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시라이가 협조하던지 안하던지, 당의 기소와 심문에 저항하여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다. 덩샤오핑처럼 강한 사람도 마오쩌둥의 통치하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주저 없이 “당의 결정을 절대 거스르지 말라.”고 적었다.
보시라이는 정치국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당의 밑바닥과 최정상 양쪽 모두에 지지자를 갖고 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지지자 중 하나인 저우융캉이 은퇴했지만, 저우는 이제 막 새 지도부의 일원이 된 사람들을 통해 아직은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보 자신도 새 지도부에 잠재적 지지자가 있다. 보의 이념과 정책은 중공의 노선과 매우 잘 맞는다. 보시라이의 출세와 범죄는 중공의 본성과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보시라이 재판은 중공 자신을 재판에 세우는 것과 같이 위험하다.
보시라이 실각은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재임 기간에 일어났다. 비록 시진핑이 핵심적인 투표권을 가졌지만, 그들이 새로운 당 지도자 시진핑에게 이 문제를 넘길 이유는 없었다. 지난해 11월 18대 당 대회에서부터 최종적인 권력 이양을 종결짓는 때인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까지는 3개월 이상 시간이 있었다. 재판을 시작할 최소한의 시간은 있었다.
존 가넛의 기사가 나왔을 때, 시진핑의 가까운 한 친구는 그 사건이 다음 달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계획된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보시라이의 베이징 집에서 약 2천만 위안을 압류하고 가까운 사업가 쉬밍의 자백으로 그를 고발했다.
그러나 핵심은 부패의 증거에 대한 것이 아니다. 보시라이는 어떻게 다른 최정상급 지도자들이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했는지를 폭로함으로써 고발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보를 구할 수는 없지만, 재판은 확실하게 망쳐놓을 것이다.
중공은 정통성 부족에 직면해 있다. 중국 역사는 이전 정부 또는 제국을 전복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러나 제국이나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곳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는다. 고대 시기 황제의 통치권은 하늘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반면 현대사회에서 정부는 유권자의 권한을 위임받는다.
중공이 하늘의 위임과 유권자의 위임 양쪽 모두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할 다른 것이 필요했다. 마오쩌둥은 그의 죽음과 문화혁명의 끝까지 ‘계속되는 혁명’을 사용했다. 덩샤오핑은 경제개발을 사용했고 장쩌민은 국가주의를 이용했다.
중공의 통치명분이 어떻게 포장되든, 중공의 정통성은 마오쩌둥 혁명에서 나온다. 이는 독일이 나치에 대해 배격한 것과는 달리, 중국에서 마오쩌둥의 범죄와 문화혁명 이념이 왜 공식적으로 비판받고 불법화 된 적이 없는가 하는 이유이다.
만약 중공 지도부가 보시라이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홍가 부르기’ 운동, 즉, 마오쩌둥주의 대중화로 대표되는 보시라이의 이념을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보시라이가 저지른 모든 범죄목록이 만들어진다면, 정치적 위반이든 범죄적 위반이든 모두 중공의 이념과 정책에서 유래한다. 그것이 왜 보시라이 재판이 뜨거운 감자인가 하는 이유이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