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3-01 05:36 AM]
2월 27일 미국《월스트리트저널》은 ‘개인채무 증폭은 중국에 시한폭탄을 묻어놓았다’라고 평론했습니다. 평론에 2008년부터 중국 공공기관과 개인채무는 GDP의 2배를 초과했고 이것은 어떤 개발도상국에서도 볼 수 없는 정도의 경제 붕괴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경제는 줄곧 투자로 발전했는데 특히 2008년 전 세계 금융위기가 폭발한 후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공 관원들이 경황없이 4억 인민폐를 내놓는 자극적인 전략을 썼기 때문에 매년 증가하는 대출 한도가 이미 3배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대출 증가액은 2.75억 달러에 달하고, 그 중 약 절반 정도는 그 출처가 불분명한 ‘유령은행’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 GDP 투자는 43%에서 48%로 증가했고 이는 전례가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 글을 쓴 작가는 ‘모건스탠리자산운용회사’ 신흥마켓부의 책임자 샴(Sharm)이다. 그는 현재 중국공공기관 및 개인채무 총액은 GDP 2배를 초과했고 이는 어떠한 개발도상국에도 전례가 없었던 수준인바 개인채무 증폭을 기준 지표로 삼아서 볼 때 중국은 이미 아주 위험한 경지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샴은 또 국제청산은행에서 준 지표에서 보던지 국제화폐기금회에서 준 지표를 보든 중국은 모두 금융위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교수 세텐(?田)은 유령은행대출은 중국사회를 위협하는 폭탄이라고 했습니다. 세텐은 중국금융시스템의 불완전함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 기업은 국영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기업을 유지하려면 그들은 할 수 없이 이자가 아주 높은 유령은행에 대출해야 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높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 기업은 파산하거나 사장이 도주하는데 이런 대출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악성부채가 됩니다.
[세텐]
“악성 부채가 나타나면 우선 지하은행, 지하금융점포, 유령은행이 대량으로 도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루 되는데 중소기업의 사장이거나 개인기업, 민영기업입니다. 그들이 파산하거나 도산하면 대량 실업으로 취업대란이 옵니다.”
세텐은 만약 중국의 실업률이 커지면서 경제가 쇠퇴하고 중앙정부가 자금공급을 조이면 이 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국영은행은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샴은 중국이 금융위기를 빗겨나가도 채무에 시달려 경제 성장의 둔화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서 은행대출 3분의 1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들어갔고, 수출과 공업생산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경제 균형을 재 정립하고 싶다면 반드시 투자를 삭감하고 채무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대륙의 많은 학자들도 중국에 곧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자원과 환경정책연구소 부소장 리줘쥔(李佐?)은 내부 보고 문서 제목을 ‘2013년 중국에서 곧 폭발할 경제위기’라고 달았습니다. 폭발이 일어날 위기는 부동산버블 파멸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채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공정부는 ‘중국 금융시스템이나 경제성장은 아무런 위험도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부채가 아주 적고 3만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 저축과 방대한 국내 저축이 있어 악성부채 위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NTDTV’ 특약 경제 평론가 마제선(?杰森)씨도 중국은행은 모두 중공 정부의 소유이지만 악성 부채가 나타나도 전체 국민이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NTDTV’ 특약 경제 평론가 마제선]
“작년에 경제발전이 둔화된 후 중공의 해결책은 은행에 의지해서 대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정부와 대형 중형 기업들에게 채무를 만들어주었는데 채무 대출은 인쇄 지폐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공집정 60여 년 동안 이러한 일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은행이 인쇄 지폐를 많이 만들게 하여 채무가 인플레이션으로 변하게 한 후 민중이 중공의 채무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마제선은 지난 세기 59년에서 62년까지의 ‘3년 자연재해’에서 중국은 3천여만 명이 아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에서 볼 때 실은 경제 붕괴인데 중공은 경제 붕괴를 승인하지 않고 집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 기준으로 중국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NTDTV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