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3-03-02 07:54 AM]
중국인의 세금 부담 고통 지수는 세계 2위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과표가 상대적으로 크고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민중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부동산 매각 시 20%의 각 세금 외에, 구매할 때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중국의 1 인당 GDP는 세계 90위. 그에 비해 세금 부담 고통 지수는 세계 2위입니다. 무겁게 덮치는 ‘마마세금’에 숨쉬기조차 어려운 중국 서민이지만, 실제로 어떠한 명목의 세금이 있는지 명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원인은 눈에 보이는 직접세보다 보이지 않는 간접세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아파트 구매 예를 살펴봅시다.
100㎡ 아파트를 구매하면 1㎡당 단가가 8,000 위안이라면 80만 위안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방 열쇠를 손에 넣을 때까지 약 2만 위안 부동산 취득세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직접세입니다.
한편 80만 위안에는 보이지 않는 간접세도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경작지 점유세, 토지 부가가치세, 영업세, 도시유지건설세, 교육추가비용, 부동산취득세 등 다른 지방정부와 각급 행정이 관리하고 징수하는 행정비용도 많이 있습니다.
세금에 세금이 겹쳐, 2012년이 되면 중국의 부동산 세금은 세금이 13품목, 각종 비용이 50항목까지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각종 세금을 합하면 집값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토지 양도 비용까지 넣으면 주택 가격의 60%가 정부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80만 위안의 주택을 사면 적어도 24만 위안은 ‘비밀 세금’입니다.
부동산 세금이 가장 높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2010년 전국 상공연합회 부동산 건설 상공회가 발표한 조사 보고를 보면 상하이가 64.5%, 베이징 48.28%, 광저우 46.94%였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려면 중개업자와 부동산 투기자만을 대상으로 해도 무의미하고 정부의 몫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포인트라고 지적합니다.
NTD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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