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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에서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www.ntdtv.com 2013-03-03]
중국 공산당 관계자가 국외 일간지에 ‘중국은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덩위원(鄧聿文) 부편집인이 지난달 28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당교는 공산당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국립 교육기관으로, 마오쩌둥과 후진타오, 시진핑 등 최고 지도자들이 교장을 지냈다.
덩 부편집인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은 두 나라의 오랜 동맹관계를 재평가 할 기회라며, 중국이 북한을 버려야 하는 5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그는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북-중 관계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이데올로기로 동맹을 선택한다면 오늘날 중국과 서방의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면서, 북한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두 나라 간 차이점은 중국과 서방 간 격차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덩 부편집인은 또 지정학적 가치에 기초한 안보의 관점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선제공격을 할 경우, 중국이 동맹이라는 이유로 북한을 돕는다면 중국에 오히려 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에게 개혁개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김정은이 개혁을 추진하려 해도 정권붕괴의 두려움 때문에 북한 지배층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왜 곧 무너질 수도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 하는지 반문했다.
덩 부편집인은 또한 북한이 중국을 혈맹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밀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일성 주석이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기록에서 자신의 절대 권력을 위해 중국의 수십만 지원군이 전쟁에서 희생된 사실을 지우고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렸다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이 수많은 지원군의 묘지를 밀어버렸다고 말했다.
덩 부편집인은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중국을 협박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핵을 보유한 북한은 중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미국이 호의적 태도를 보이면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쉐리타이(薛理泰) 연구원의 조사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9년 방북했을 때 김정일이 6자회담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지 미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덩 부편집인은 마지막으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최고의 방법은 남북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은 한·미·일 전략동맹을 약화시키고 대만 문제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압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덩 부편집인의 기고문이 중국 공산당의 견해를 반영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와 반감을 반영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