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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3-02-15]
수년 동안 많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인 중국 경제에 이변이 나타나 최근 자본의 국외유출이 현저하다.
중국 언론은 지난달 18일, 중앙기율 감사위원회 내부통지를 인용해, 불완전한 데이터임을 전제로 2010년 중국 대륙의 불법 자금유출은 4,120억 달러, 2011년에는 6,000억 달러에 이르며, 지난해에는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2013년에는 1조 5,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셰톈(謝田) 교수는 중국의 불법 자금 유출은 직접 손실 외에도 두 측면에서 손실을 본다면서 “외국 투자를 가장해, 중국에 돌아오면, 세무, 토지 양도에서 우대를 받는다. 실제 중국 경제는 2차 손실을 받는다. 이러한 투자로 생산하고, 이익을 얻으면 다시 국외로 옮겨 3차 손실을 본다. 또,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면, 세금 환급 정책을 이용해 다시 중국 경제를 착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셰 교수는 이런 자금은 중국 경제에 여러 번 손상을 입히는 동시에 혼란을 가져온다면서 “이런 자금을 중국에 투자하면, 중국의 GDP에 영향을 준다. 인위적으로 거짓으로 GDP 수치를 높이는 것이다. 중국 경제에 주는 영향은 기만적이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중국의 자금유출은 현금을 들고 출국하는 것 외에 역외금융센터(offshore banking center, 비(非)거주자 간 금융 거래를 위해 조세, 외환관리 규제 철폐 등 각종 우대조치와 영업 거점 제공)에 회사를 설립해서, 가짜 수출입 장부를 작성하고 비밀 대체 방법으로 이뤄진다고 보도했다.
셰 교수를 따르면, 중국 내 기업이 국외에서 자산을 구매할 때,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후, 중공 관료와 공모해 대출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국유은행의 자금유출도 자주 발생한다. 그 외에, 특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산을 유출하는 것도 흔한 수법이다.
데이터를 보면, 시진핑 총서기가 정권을 장악한 후 중국 부패 관리들이 국외자금 도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하이 푸단대 선딩리(沈丁立) 교수는 미국의 소리방송(VOA) 인터뷰에서 중국은 피를 흘리고 있다. 중국인의 자본유출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외국 자본이 매년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GDP 60%에 달한다고 했다.
저명한 경제학자 허칭롄(何?漣)도 논문에서 ‘가짜 외자’에 대해, ‘오랫동안 중국이 도입한 외자 가운데, 상당수가 가짜 외자’라고 지적했다. 즉, 중국인 또는 중국 회사가 자금을 국외로 옮긴 후, 국외에서 회사를 등록한 뒤, ‘외자’ 명의로 중국에 돌아오는 것이다.
중국 정부 정보를 따르면, ‘가짜 외자’는 주로 3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홍콩, 마카오 등 해외에 사업체를 둔 중국 자본기업이 귀국해 외자 기업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둘째, 국외 대출을 얻기 위해 국외에서 위장회사를 등록한 다음 자사를 매입해 ‘레드칩 형태로 상장’한 중국 자본기업. 셋째는 순수한 렌트시킹(rent seeking, 특허분쟁을 일으켜 창조력이 아니라 법으로 경쟁자를 제압하고, 특허료만 챙기는 행위)의 목적으로, 해외, 특히 역외금융(offshore banking) 센터에 가짜 기업을 등록하고 외자로 변신한 중국 기업이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