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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3-02-06]
중국에서 `흑감옥`라는 사설감옥 운영자가 첫 유죄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일 베이징시 법원이 작년 4월 허난 성에서 베이징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상경한 주민을 납치해 사설감옥에 감금한 일당 7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2년형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흑감옥은 중앙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비리 관료를 고발하는 민원인을 저지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설감옥을 말한다.
이번 판결은 중국 인권침해의 대표적 사안으로 지적돼 온 사설감옥 운영에 대한 첫 법적 제재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