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도 불사한다는 동기의 배후는(한,중,일)

[www.ntdtv.com 2013-01-16 08:00 AM]

일본 방위성 통합 막료 간부는 24일, 2012년 12월까지 9개월 동안 중국기에 대한 항공 자위대 전투기 긴급 발진이 160회에 달했다며, 과거 11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센카쿠 제도에?? 중공의 빈번한 움직임 배후에는 어떤 동기가 숨어있는 것일까?

[사회자]
안녕하세요. 센카쿠 제도에?? 대해서는 중국과 대만 모두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중공은 종종 ‘전쟁도 불사한다.’는 위협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센카쿠 문제에 중국과 대만 양 정부의 동기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론가 웬쟈(文昭)씨]
지난해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 하자, 주권을 주장하는 다른 나라들이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대만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 정부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대만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은 수십 년간 일관되었고, 민간 ‘어업 보호’ 운동도 1960년대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한편 중공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버려두고 중일 국교 정상화 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센카쿠에 대한 태도 변화는 현재 정치적 수요에 따라 목적을 갖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외교에서도 계속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중공은 안정유지비가 군사비를 초과하여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센카쿠 문제 관련 전쟁 준비 가열로 생기는 효과는 올해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안정유지비를 축소시켜 군사비로 돌린 것입니다. 즉, 외부의 위협을 이유로 군사비와 군의 위상을 높이고, 너무 큰 안정유지 비용과 권력을 축소시키면서, 중공 내부 권력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안정유지 기득권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추측입니다.

정말 앞으로 전쟁 준비 업그레이드와 안정유지 분야 권력축소가 동시에 진행할지를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후에 이것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외부의 위협을 이용하여 중공 내부 권력을 재배치하고 일정 기간 민중의 불만을 돌리는 목표에 도달하면, 중공은 센카쿠 문제 과열을 냉각시켜,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합니다.

NTD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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