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문가들은 시진핑 지도부가 민생과 부패척결을 강조해도 혁명의 도래를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
[www.ntdtv.com 2013-01-24]
“최고 지도부를 제외한 중국의 관리들은 망당망국(亡黨亡國)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홍콩 시사평론가 웨이푸(未普)는 23일 미국 자유 아시아방송(RFA) 논평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중국 집권자는 관리의 심각한 부패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지만, 아래에 있는 수많은 관리는 약탈식 축재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익을 양보해야 하는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퇴로를 마련해 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먹튀’ 준비를 끝냈다.
중국 관리는 권력을 축재 도구로 삼고 사회적 부를 다 빨아먹은 후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린다. 작년에만 7,000여 명의 중국 관리들이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았다. 이익집단과 중국 중하층 관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당도 인민도 당기율도 법률도 공검 사법 기관도 이들의 폭주를 가로막지 못한다.
이런 현상은 구소련 해체 직전과 비슷하다. 저명한 경제학자 황웨이팅(黃葦町)은 소련 공산당이 붕괴한 원인을 연구했는데 당시 소련 특권층은 망당, 망국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들은 당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더라도 자신들의 지위나 이익에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회주의 제도에서 자본주의 제도로 이행하면 오히려 그동안 장악했던 국유자산이 합법적인 개인 자산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가장 큰 화제는 ‘혁명’이다. 후진타오, 시진핑과 왕치산은 모두 혁명 냄새를 맡았으며, 자유파 지식인들은 혁명의 초연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보고 있다. 역사의 흐름은 저지할 수 없다. 시진핑 지도부가 민생을 강조하고 부패척결을 강조해도 혁명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
특히 혁명 냄새를 맡지 못하는 중국 관리는 여전히 낡은 사고방식으로 네티즌을 탄압하고 헌정을 요구하는 남방 주말 신문을 탄압했으며 진실한 말을 한 연예인을 탄압했다. 이는 혁명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