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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3-01-24]
중공은 동포를 박해하고 인권을 짓밟으면서도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판을 거부했다. 아울러 이는 주권 침해라는 구실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그럴듯하게 말한다.
주권을 구실로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것은 오래갈 수 없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는 이 속임수가 통하는 면이 있다.
중공의 속셈은 주권을 외쳐 인권을 헐뜯으며 주권으로 인권을 덮어버리고 주권으로 인권을 대신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어지럽히고 우롱하려는데 있다.
국제사회가 중공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것은 특정 사건들에 근거해 거론하는 것으로 주권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중국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중국의 주권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중공은 이것저것을 거론해 산만하게 하면서 초점을 흐린다. 인권과 주권은 어떤 경우에도 상관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 국가가 이민족의 침략과 유린을 당할 때 그 나라의 주권과 인권이 동시에 상실될 수가 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주권과 인권이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주권과 인권 중 어느 것이 먼저냐는 질문을 받으면 곤혹스러워한다. 답은 그리 복잡하지 않다.
어떤 국가든 국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이 없다면 국가가 성립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나가면 만약 국민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면 주권이 어디에 존재할 수 있을까? 오늘날 중국의 주권은 중공의 장난감에 불과하다.
노역에 찌들어 국정과 자기 운명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중국 국민이 주권과 어떤 관련이 있겠는가? 인권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주권은 없다.
노예에겐 조국이 없다는 것이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런 논리에서 말한다면 인권이 주권보다 앞선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