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중문대 랑시앤핑 교수는 지속해서 중국 경제 위기론을 제기해 온 대표적인 경제학자. ⓒ China Photos/Getty Images
[www.ntdtv.com 2013-01-23]
중국 은행권의 횡포로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홍콩 중문대 경제학부 랑시앤핑(郞咸平) 교수가 주장했다.
랑 교수는 중국경제지 비즈니스 월드 중국어판(BW CHINESE)에 기재한 `중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최후의 볏단`이라는 칼럼을 통해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의 실체를 소개했다.
랑 교수는 자금난, 인력난, 전력난, 세금 난 등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연쇄 부도 등 잇따른 우울한 소식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 가죽산업의 메카인 저장성 하이닝현의 사례다. 하이닝의 중소 가공업체 60%가 이미 생산을 평소 절반 수준으로 줄이거나 전면 가동 중단했다.
랑 교수는 “중소기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은행 대출이 막혀 자금난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주들은 높아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사채업자를 찾고 있다. 랑 교수는 정부는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소수의 우량 기업에만 대출을 해주는 대신, 대다수 중소기업에는 자금을 빌려주지 않거나 높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채가 은행권보다 이율이 높지만, 이마저도 빌리지 못하면 당장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이라는 밝혔다. 또 사채가 전체 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수점 이하 수준에 머문다면서 사채 근절보다 은행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랑 교수는 일선 은행이 벌이고 있는 고리대금의 실태를 소개했다. 기업이 10억 위안이 필요하면, 은행은 우선 10억을 기업에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는다. 그다음 곧바로 기업에 빌린 돈을 저축하게 하고, 저축을 담보로 다시 10억을 은행에서 빌리게 한다. 결과적으로 20억 위안을 대출해 줬고, 10억 위안의 저축을 유치했다. 은행의 실적과 이자 수익은 커졌지만, 기업의 부담은 두 배로 커졌다.
랑 교수는 은행과 국영기업에 대한 통제를 소홀히 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은행은 이자놀이에 여념이 없고, 국영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을 받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중소기업과 사채업자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
랑 교수는 이미 대출의 20~60%가 명의를 빌려서 이뤄지고 있으며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편법 대출은 대부분 국영기업이 가져가고 있다.
랑 교수는 지속적해서 중국 경제 위기론을 제기해 왔다. 2011년 강의에서 2013년이 중국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치는 중대한 시기가 되리라고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번역 출간된 `부자 중국 가난한 중국인`, `누가 중국경제를 죽이는가?` 등 활발한 저술 활동으로도 유명하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