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또 부패척결 강조(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또다시 부패척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www.ntdtv.com 2013-01-23]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또 다시 부패척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22일 열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시진핑은 부패 관련자들은 “호랑이에서 파리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모두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은 또 권력남용과 관련해 “권력을 제도의 새장 속에 가둬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지도부의 권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당 기율을 지키고 당 중앙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진핑의 발언은 거꾸로 이해하면, 최근 부패척결에서 고위관리들은 특수를 누리고 있고 지방 관리들은 중앙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11월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당과 나라가 망한다며 부패척결을 강조했다. 공산당의 부패와 분열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후 2개월 동안 시진핑 지도부는 민심 무마를 위해 일부 지방 관리들을 처벌한 외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적발 열풍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언론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하는 등 부패척결 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말만 화려하게 하고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시진핑의 부패척결과 개혁은 공산당 기득권층의 반발로 한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명 언론인 가오위(高瑜)는 “시진핑은 재산공개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하지 못했는데 호랑이와 파리를 같이 잡을 수 있겠는가”라며 “특히 지금까지 잡은 것은 모두 파리고 진정한 호랑이, 즉 중앙 관리의 가족들은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