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트로이 목마 |
[www.ntdtv.com 2013-01-13]
중국의 국유기업을 ‘트로이 목마’로 보는 견해는 뿌리가 깊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7일 이 같은 견해를 분석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이용해 중국의 국외투자를 제약해도, 그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유기업을 ‘트로이 목마’로 간주하는 이유는 그 경영전략에 중국 정부의 국가전략이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유기업은 국가 혹은 정부기관이 최대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업운영의 최종 결정권은 중공 정부에 있다.
그런 국유기업이 중국의 국외투자의 주역이 되었다. 미 의회 자문기관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1년 3분기까지, 미국의 산업기계, 항공우주, 자동차 및 물류 등의 업계에 대한 중국 투자 가운데 90%가 국유기업이다.
중국 기업의 성격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미국 정부는 많은 대형 민영기업의 배후에 중국군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문은 미 정부가 현재 TPP를 통해 중국 국유기업을 규제하려 하지만 그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TPP의 목적은 중국 배척에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미국의 영향력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부시 정부에서 재무부 차관을 지낸 로버트 키미트는 IMF가 2008년에 국제 실무위원회를 설립해 국부펀드(SWF) 규제에 나섰던 때처럼, 새로 국유기업에 관한 국제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신문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에도 국유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측도 이러한 협의에 ‘차별성’이 있다고 비난했다.
미 스탠퍼드대에서 연구 중인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 샤예량(夏業良)은 새로운 규제 원칙이 수립되어도 중국 정부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본의 자유화”이고, 중국의 국외투자는 경제이익보다 국외 자원 통제와 침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샤 교수는 “냉전은 끝나지 않았다. 서방이 중국 정부의 일부 방식에 대해 충분한 경계와 견제를 하지 않으면 중국은 21세기의 나치가 될 수도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