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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3-01-04]
중공이 경제개혁을 하는 것이 정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라면 중공이 정치개혁을 거절하는 것도 정권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죽이는 것은 문화혁명 이후 중공 집권의 기본적인 노선이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경제개혁은 불가피하게 정치개혁을 일으키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경제체제의 폐단은 정치체제의 폐단에서 내원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공도 어쩔 수 없이 거짓으로나마 정치개혁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중공은 정치개혁의 개념을 언어유희를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첫 전략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정책 조정이나 인사 개편에 모두 정치개혁이란 감투를 씌운다. 사람들에게 중공이 늘 정치개혁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 어용 문인을 이용해 수시로 기사나 드라마를 만들어내게 하는데 정치개혁이 곧 시작된다는 가상을 만들어 사람들의 상상을 유발한다. 국내외 압력이 커져 중공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때면 만만디 걸음 수법을 쓴다.
중공이 개혁하지 않았다고 말하자니 일 년에 한 건 정도는 고치고, 국제조약도 체결하고 국내 악법의 일부도 폐지한다. 그렇다고 중공이 개혁한다고 말하자니 형식만 바꾸고 내용은 그대로이거나 혹은 약속만 있고 행동은 없다.
느릿느릿 천천히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은 중공의 기본적인 수법이다.
사람들은 중공의 제3세대, 제4세대, 제5세대, 제 N세대 핵심 지도자에 대해 크게 기대하다가 결국 실망하는 순환 속에서 점차 마비되고 감각을 잃어간다. 사실상 중공 중앙당교의 조사로는 절대다수 중공 관원들은 정치개혁에 대해 흥미가 없다.
이는 이들이 덩샤오핑 이론 아래에 이미 먼저 부유해진 소수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개혁을 저지하는데 또한 이미 충분한 재산을 축적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가로막을 능력이 있다.
올해에는 입헌을 모색하고 내년에는 그 입헌을 저지시킨다. 남의 것을 모방하고 배웠다는 것도 고작 도둑질과 중상모략이다. 중공이 고의적으로 아주 천천히 느림보 걸음으로 걷는 것은 마치 가만히 앉아서 혁명을 이루자는 듯하다.
중공이 민주를 언급하는 목적은 민주에 대한 발언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 뜻은 민중이 민주를 말하게 하는 것보다는 중공이 먼저 민주를 말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가치를 제시하면 중공은 우리 이곳에서는 모두 중국 특색으로 행한다고 말한다. 중공의 정치개혁은 바로 인사 배치와 계파 간 재조정 및 분할에 불과하다.
그나마 아주 조금 있는 중공의 민주란 공산당 당내의 민주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일당독재로 이익을 독차지 하려는 것이며 민중에겐 관심이 없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