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도시에는 건물, 숙소, 사무실이 종종 비어 있는 채로 남아 있다. 효율적으로 이뤄진 도시화가 아니라면 도시화는 대형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www.ntdtv.com 2013-01-03]
우리 정부와 건설업계가 2020년까지 7,200조 원이 투입되는 중국의 도시화 사업에 우리의 신도시 건설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25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를 따르면, 중국 도시농촌건설부장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방한, 국토부와 중국 내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도시화 사업에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협력 내용은 도시 분야에 양국 간 기술교류, 인력교류, 사업교류 등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필요에 따라서는 양국이 함께 투자해서 시범사업을 벌이는 등 다른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40조 위안(7,200조 원)을 투자해 지난해 51%인 도시화율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는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 체제에서 도시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 부진으로 한계에 부딪힌 수출주도형 경제를 내수중심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도시화를 통한 내수확대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중국당국은 도시화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호적제도 개혁과 사회보장·의료위생 및 교육제도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부는 내년에 대규모 농장 토지를 일괄적으로 임대받아 경영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벌이고, 앞으로 5년 동안 토지 임대경영에 대한 기본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신도시사업에 MOU체결 가능성에도 한국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주가는 현대건설이 800원(1.14%) 하락해 7만 원대가 무너졌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3,000원(1.75%) 뒤로 밀려 16만 8,000원에 마감했다. 대우건설만 1%대 상승했다.
이에 세종연구소 김기수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도시화 사업을 계획하지만 결국은 실패할 것”이라며 “중국의 도시화 사업은 경기부양책의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은 노동력 투입, 자본 투입, 효율성 제고 등 3대 요소로 이뤄지는데 중국은 자본 투입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 김 수석연구원의 발표로는 “중국의 도시화 계획은 고속철, 도로, 다리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다가 과잉설비가 돼 더는 투자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주택 쪽에 투자하려는 것”이라며 “호구 제만 없애도 도시화는 저절로 된다.”고 말했다.
호구 제란 사람이 태어난 곳에 자신의 가구와 가구원 수를 등록하는 것으로 중국의 독특한 제도다. 지방 호구를 가진 사람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 생활할 수 있지만, 베이징 호구가 없어 교육이나 주택구입, 사회보장에 상당한 차별을 받는다.
중국이 호구 제를 없애지 못한 것은 이 제도를 없애면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려들 것을 우려해서였다. 하지만 호구 제를 없애지 않은 상황에서도 차별을 감수하며 이미 2억 5000명의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농민공이 됐다. 그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며 현지인과 똑같은 복지혜택도 받을 수 없다.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지 못한 도시에서 이들이 많은 돈을 벌수도 쓸 수도 없다. 결국 투자는 도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한 채 노동력만 유인하고 증발하는 셈이다.
이미 중국 도시에는 건물, 숙소, 사무실이 종종 비어 있는 채로 남아 있다. 그래도 계속 새로 건물을 짓고 있다. 쓸모없는 도로, 공항 등의 하부구조들이 늘어나고 있다. 효율적으로 이뤄진 도시화가 아니라면 도시화는 대형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도시의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짓고 도시를 만든다면 잉여 인력만 늘어 일자리 부족으로 자연히 임금이 떨어질 것이다. 현지인들의 반발 역시 클 것이다. 중국이 높은 성장률에도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벌어들인 돈을 비생산적인 곳에 재투자하기 때문이다.
더욱 문제점은 지금 중국에는 인프라 사업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원이 없다는 점이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꺼내 든 카드가 결국 콘크리트 사업인 ‘도시화’였다는 점은 이를 반증하는 바로미터다.
중국경제의 성장을 대변하는 중산층은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희생 위에서 존재한다. 날로 증가하는 중국의 부는 낮은 임금과 높은 실업률,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수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경제성장률에 집착하는 이유는 고용 때문”이라며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성장을 하려고 하는데 기술은 안 되고, 국내 소비도 안 된다. 결국 돈을 투자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중국이 경제성장을 통해 국내총생산이 늘어나자 오히려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국내총생산량이 증가하면 노동자들은 그만큼 임금상승을 기대하게 되는데 결국 중국시장의 이점인 값싼 노동력이라는 요인이 매력을 잃게 된 것이다.
임금이 상승하면 제조업자들은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주로 품질을 낮추는 방법이다. 중국 기업들은 더 저렴한 부품과 위험한 화학첨가물을 제품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에 나설 것이다. 마지막 고육지책이 도시화다. 도시화로 마지막 농촌인구를 도시로 이주시키려는 것이다.
하지만 도시화가 문제 해결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 김 수석연구원은 “현재 이미 농민 공들이 도시에 와 있는데, 왜 도시화를 또 하는지 모르겠다.”며 “농촌에 있는 값싼 노동력을 도시로 끌어들여 낮은 임금을 유지한다면 기존에 임금을 받던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도시화를 추진해서는 더는 미개발 인력 자원을 동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의 시골 지역에 가보면 아동과 노인들만 남아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동력 공급원은 농민공의 아이들뿐이다. 이들이 도시로 이주해도 도시 인구는 지금보다 1.5% 정도 늘어난다고 한다. 새로 도시를 만들어 내거나 기존 도시를 확장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김 수석연구원은 “농촌에 있는 값싼 노동력을 더 활용해 보겠다는 것은 중국이 마지막 카드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기술개발과 민주화를 하는 게 원칙이지 도시화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일단 중국은 제도가 엉망이다. 주식시장 제도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비리와 편법이 만연해 자기들끼리 다 해 먹고 있어 더 이상 누구도 주식시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법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다. 바보가 아닌 이상 한번 당했는데 또 누가 들어가겠는가.”
김기수 수석 연구원은 중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술개발과 민주화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1만 5,000불에서 성장 제동이 걸렸고, 일본은 3만 불에서 걸렸다. 하지만 중국은 5,000불 밖에 안 되는데 걸렸다. 기술이 안 되기 때문이다. 중국이 발전하는 방법은 기술개발을 통해서다. 특허를 많이 내는데 특허는 기술이 아니라 아이디어다. 기술이란 작동원리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기술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거대한 투입만 있다. 기술 발달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지 않으면 급격한 성장 둔화에 빠질 수 있다.”
김 수석 연구원은 기술부진 때문에 강제될 수밖에 없는 투자, 즉 도시화 사업 등을 통한 투자 중심의 중국경제가 곧 추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상 경제가 꺾이면 정치 폭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래서 민주화가 돼야 한다. 민주화가 안 되면 누가 견제하겠는가. 언론과 사법부가 견제하는 이중 삼중의 장치가 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 시장이 작동이 안 된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처럼 날고뛰는 국가도 방법이 없는데 중국이라고 방법이 있겠는가. 제도가 더 엉망이기 때문이다. 더 위험한 건 중국 경제가 꺾이면 정치폭동이 나온다는 것이다. 우리나 일본은 민주국가니까 정권 바꾸면 끝이지만 중국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김 수석 연구원은 이번 한·중 양국 간 MOU 체결에 대해 “노하우를 수출하거나 공사수주를 받고 수주료를 받는 것은 괜찮지만 투자로 들어가면 우리도 같이 망한다.”며 중국에 대한 투자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100년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던 부동산 시장을 믿었다가 낭패를 본 수많은 하우스 푸어들이 있다. 중국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는 견해도 많다. 한국보다 30배 큰 규모와 20년간 고속성장에 현혹되어 중국경제가 결코 추락하지 않을 듯 보이지만 중국의 미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는 주장이 많다. 따라서 우리 정부나 기업, 그리고 개인은 중국이 고속성장을 해 왔으니 앞으로도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