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진핑 지도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www.ntdtv.com 2013-01-03]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2103년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 31일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를 질타하며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재확인했다.
시 총서기는 31일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를 열어 중앙기율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개혁을 심화하고 체제를 건전하게 해 부패가 자라는 토양을 없애고 청결한 정치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건이 있으면 무조건 조사하고 부패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해 기율위반과 부패에 대해 강력한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의 집권 첫해부터 반부패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시진핑의 이런 행보에도 중국이 공직자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기 전에는 반부패 운동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시진핑 체제 출범 직후 충칭시 베이베이구 당서기가 18세 소녀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이 폭로돼 해임된 것을 시작으로 인터넷에는 지방간부들의 뇌물수수와 문란한 사생활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고 있지만, 대상은 대부분 하위급 관리들이다. 당국이 고위관리들을 폭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소식도 있다.
시사평론가 청궁(呈工)은 “반부패 운동은 기존의 정치운동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정된 세력이 한정된 기간, 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변화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공산당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철저한 부패척결은 공산당 정권 자체의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이 스스로 그렇게 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개혁에 필수인 언론자유 확대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벌써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중국 한 매체에 따르면, 중국 입법부인 전인대가 전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VPN(봉쇄돌파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인터넷 봉쇄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들은 닉네임으로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수는 있지만 우선 인터넷 업체에 실명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공 당국은 작년에도 유사한 조처를 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실명제가 엄격하게 시행될 경우, 중국 네티즌들이 자주 이용하는 웨이보의 토론 열기는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다.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그동안 웨이보에서 익명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토론하고 공산당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기도 했다. 또 네티즌들은 당국이 금지하는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기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공 당국은 이 같은 규제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스팸 메일을 단속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실명제는 휴대전화에도 적용될 조짐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은 중국 국민 전체가 잘살고, 인권이 제대로 보장된 세상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의 개혁엔 인권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 특히 개혁이 지속해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산당의 부패한 권력이 축소돼야 하는데, 그래야만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개혁이 실현 가능하다.
최근 중국에서는 티베트 분신 항거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2009년 2월 승려 벤 타페이가 티베트기와 달라이라마 초상화를 들고 분신자살한 이래 분신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티베트 인권단체들은 티베트 분리 독립을 주장하며 분신한 승려와 주민이 지난 12월 9일 기준으로 95명이라고 집계했다. 그중 82명이 올해 분신했으며, 특히 11월에 29명이 집중됐다.
그러나 중공정부는 티베트의 분신 희생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고 분신사태를 막기 위해 이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분신 소식을 전파하는 티베트인들을 체포했다. 또 분신 관련 정보를 유포하고 분신을 독려하는 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준다는 포고령도 내렸다. 분신자 유족들에게는 정치적 목적으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거액의 위자료를 주겠다는 제의까지 했다.
아울러 중공정부는 티베트 분신 항거를 막기 위해 분신을 돕거나 부추기는 사람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티베트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에 대해서는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자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개혁은 시진핑 시대에도 구호에 머무를 공산이 크다. ‘위대한 중화민족’ ‘위대한 각성’ ‘위대한 창조’ 등 시진핑이 던진 이른바 ‘위대한’ 구호는 중국 국민을 한껏 부풀게 했을 뿐 실질적인 행동은 이전의 공산당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결국, 시진핑 지도부의 개혁 행보는 언론 통제를 강화하며 개혁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기존의 공산당 정치운동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칼 라크루와 데이빗 매이어트가 그들의 저서 ‘왜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없는가.’에서 이야기 한 대로 ‘부패는 오늘날 중공정부가 생존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단지 권력을 악용한 부패한 공산당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꽌시(關係:인맥관리)’를 법보다 앞세우고, 사회적 윤리나 도덕보다 사리사욕을 우선시하는 사회 전반의 태도가 더 큰 문제다. 그것은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실패한 국가’의 위기에서 보이는 현상과 다를 바 없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