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FP / Getty Images) |
[www.ntdtv.com 2013-01-02]
지난해 전 세계 정치 경제는 격동의 한 해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만, 러시아, 프랑스,??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일제히 벌어진 정권 교체는 2012년의 일대 사건이었다.
이 일대 사건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국제적인 영향력이 날로 높아지는 중국 지도자의 교체다. 침체한 세계 경제의 견인력이 기대되는 만큼, 새로운 지도자에 대망론도 두드러졌다.
지난 30여 년, 중국경제는 계속 고도성장을 유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번째 경제 대국에 올랐다. 그러나 실질적 성장률 경제지표를 논외 하더라도 GDP는 환경오염, 자원낭비, 국민 박탈, 인권억압, 민주와 자유에 대한 탄압, 세계의 보편적 가치의 부정, 인류 정의 파괴 등을 대가로 하여 나타난 수치이다.
이 성장은 한때 세계 경제발전에 이바지했지만, 이 교환으로 가져온 엄청난 부는 더 심대하고 장기이며, 다원적 세계 문명 발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은 현재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을 말살하면서 악당의 논리(당 문화)를 세계로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계의 규칙과 가치관을 바꿔 전 세계를 제패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사태다.
유감스럽게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가의 많은 정치인은 이러한 심각하고 엄중한 차이나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중국에 대해 유화적이고 타협적 태도를 보이며 협력 자세로 기울고, 중국에 항상 견제당하면서도 중국의 폭주에 대해서는 늦장 대응하는 상황이다.
중국 속담에 웨이호쩌창(?虎作? 악인의 손이 되어 나쁜 짓을 하다)이라는 것이 있다. 호랑이에게 먹힌 창(?)이라는 남자의 망령이 언제까지나 호랑이에 달라붙어서, 호랑이가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게 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냉전 후 자유사회의 대중정책은 사실상 인류를 교란하는 중국공산당의 앞잡이가 되어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목하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논조가 확산하고 있다. 과거의 것은 이미 과거형이 되어, 지금은 시진핑 체제 지도부들이 새 바람을 일으켜, 규율의 개선과 민생중시, 관원 부패의 시정 등을 대대적으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에 환영과 기대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관점은 일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릇된 의견이며 자신을 속이는 억설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공산당은 교활한 최악의 폭정으로 지구의 5분의 1의 인구를 통제한다. 지금까지 적어도 8천만 명이 학살되었다. 1999년부터 1억여 명의 파룬궁수련생을 탄압하여, 그들의 목숨??을 빼앗고, 장기를 탈취하여 시신을 인체표본으로 팔아 폭리를 얻어왔다. 비록 과거의 대죄를 청산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해도, 앞으로 중국공산당이 이런 범죄를 근절하고 마음을 바로잡아 근본적으로 악당의 성질을 바꿀 수 있을까.
방대한 사실과 잔혹한 현실을 감안하면, 중국공산당의 사악한 본성은 일관되게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표면적인 체재는 카멜레온처럼 외부환경에 따라 항상 변모했다.
현재 부패를 시정하는 폭풍도 기존 정치운동의 연장에 지나지 않고, 한정된 기간, 한정된 힘으로 한정된 절차에 따라 행해질 수밖에 없다. 철저한 부패시정은 공산당 관원을 전멸시키고, 공산당의 독재정권을 즉시 붕괴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을 유지해가는 것이 공산당의 각 세력, 기득권의 대전제이며, 권력투쟁이 아무리 뜨거워도 독재정권 유지의 최종 라인은 모든 파벌이 하나가 되어 사수하고 있다.
한편, 현재 중국의 지도자에게 정권유지를 위한 카드는 부패시정이나 국수주의 밖에 더 이상 없다.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하지만, 고뇌와 위험으로 가득 찼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물론, 시진핑의 부패시정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행동도 있다. 하지만 그들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기대하면 기존의 좌절과 실패가 반복되는 것에 의해 큰 상처를 입는다.
중국공산당 토양에서는 고르바초프 같은 인물이 탄생할 수 없다. 류소기(劉少奇), 후야오방(胡耀邦), 자오쯔양(趙紫陽)이 좋은 예이다. 이러한 귀감이 있기 때문에, 천안문사건 이후 누구 하나도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소심한 날갯짓만 하며 망설이고 있다. 만에 하나 시진핑이 감히 공산당의 금기를 깬다고 해도, 그 역시 자오쯔양 그들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공산당을 바꾸지는 못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는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인민들이 공산당 정권의 본의가 아닌 부패시정 등을 교묘하게 이용해 정의의 세력을 결집하고 독재체제를 일거에 매장한다. 또는 부패시정 등으로 내부의 권력투쟁이 더욱 격화하고 내분이 폭발하고 쿠데타로 ??이어져 독재 체제 붕괴에 이른다.
미국에 “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내가 한번 속으면, 속인자의 수치지만, 두 번 속으면 그것은 내 수치)라는 속담이 있지만 만약 지금까지 교훈과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앞으로도 재삼 중국공산당에 속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며, 국제사회의 수치이다.
중국 공산당은 앞으로도 국내외 환경에 따라 그 모양을 변화해 나가지만, 어떻게 변모하든 본질과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
아랍의 봄 이후, 특히 지난해 2월 왕리쥔(王立軍) 사건을 단서로, 공산당 지도부의 투쟁은 뜨거워져 분열이 이미 가시화되었다. 소련과 베를린장벽의 붕괴에서 아랍의 봄까지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예행연습 기회를 많이 줬다.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가 인류 공통의 강적에 만전의 대책을 강구할 때다.
문명의 전환기라고하는 지금, 낡은 관념을 수정하고 기존의 관행에서 뛰쳐나와, 글로벌 미래 시점에 서서, 중국공산당의 본질을 인식해야 한다. 게다가, 민주와 자유와 인권을 요구해 중국 공산당 조직에서 이탈하는 중국 민중을 당당히 성원하고 지원해야한다.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드러운 대응이야말로 중국 국민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의 대 중국 외교에서 가장 효과적인 최강의 신기이며 민주주의 국가가 완수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기도하다.
다사다난한 2012년이 지나가고 2013년 희망의 문을 열었다. 개개인이 깨어나 위대한 미래에 확고한 발걸음으로 걷을 때가 온 것이 아닐까.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