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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2-12-27]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4일부터 진행된 상무위원회에서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중국신문 망 보도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인터넷상에서 합법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결정 초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가 마련한 이 결정 초안에 따르면 현재 금융, 의료 등 분야별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통합되고 보호 수준이 높아지는 한편 정보 유출자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또 외부인이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낙후된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보고 개인정보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당국은 이번에 준비 중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안에 대해 중국에서 개인정보가 비교적 쉽게 유출되면서 개인정보 매매, 각종 인터넷 사기, 사생활 침범, 인신공격 등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타인의 신분을 이용해 통제되지 않은 정보나 각종 소문 등을 유포하는 행위도 갈수록 확산하면서 이런 행위를 단속해야 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내 네티즌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방침이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인터넷 정보유통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