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까지 중국경제 성장을 예견했지만 경제지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핑크빛 전망을 무색하다.
[www.ntdtv.com 2012-12-20]
지난해 발표된 중국경제 데이터로 투자자와 경제학자들은 실망하고 있다. HSBC에서 9월에 발표한 구매 관리자 지수(PMI)는 47.9로 중국제조업이 연속 11개월 악화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를 보면 8월 공업경제 성장속도는 3년 이래 가장 더딘 것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이윤율은 6.2% 떨어졌다.
10월 초 아시아개발은행은 2012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를 7.7%로 하향 조종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도 2012년 중국 GDP성장을 각각 7.7%와 7.8%로 하향 조종했다. 중국이 10%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경제학자는 없다. 2년 전 그들은 중국경제 10%대 성장을 의심하지 않았다.
애초에 중국경제는 폐쇄된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막바지에 이른 것이다. 중국이 직면한 경제문제는 거시경제 정책과 수입 분배제도와 연관되어 있다. 그동안의 거시경제 정책과 소득분배 제도는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위해 만든 제도다.
덩샤오핑은 경제개혁 초기에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따라 배우게 해야 한다는 선부론”을 주장했다. 권력층과 일반인의 빈부격차가 심화되자, 정부는 공산당 통치를 수호하기 위해 “발전은 불변의 법칙이다.” “안정은 모든 걸 압도한다.”고 덮어 감췄다.
수출이 주도하는 고속성장과 무역정책은 낮게 유지한 위완화 환율과 연관된다. 고투자율은 저렴한 실제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2003년부터 2011년 사이 중국의 예금이율은 제로에 가까웠다. 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무상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출은 모두 국유기업이 가져갔다. 과거 10년간 지방정부와 토지개발업자도 상당수 대출했다. 저렴한 대출은 거액의 저축예금을 무상으로 정부와 기업에게 준 것이다.
이런 대출로 각급정부, 대형기업 및 국유기업은 재산을 모았다. 과거 수십 년간 자본투자 수익률은 고공 행진했다. 몇 년 동안 집값이 해마다 10% 상승했고 토지개발업자는 부동산에서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
중국의 최고 부유층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지방정부도 땅을 팔아 수입을 늘렸다. 토지 판매 수입은 지방 재정수입의 30~50%를 차지했다. 지방정부는 집값 상승을 반겼다. 그래야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판매하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사이 집값은 2배 이상 올랐다. 빈부 격차를 가속화 했다. 국유기업 고위층과 정부관료, 기업인 등이 집을 여러 채 갖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다. 이들은 폭등하는 집값에서 이윤을 얻었다. 재무상황 보고에 따르면 상위 10% 부유층이 중국 재산 85%를 소유했다.
월급쟁이는 집 장만을 위해 저축을 다 써야 할 뿐만 아니라, 무거운 대출을 안아야 하며 수입은 대출금을 갚는 데 써야 한다.
서민들은 월급을 대출금 상환에 쓰다 보니 쓸 돈이 없어 GDP에서 개인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떨어지고 있다. 1990~2011년까지 중국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에서 34%로 떨어졌다.
중국인의 저축습관 때문에 소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교육지출, 의료보험, 퇴직금에 들어가는 돈을 감안해도 저축과 소비감소의 상관성은 높지 않다.
재무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예금 75%는 10% 인구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절반은 저축을 하지 않거나 소액만 하고 있다. 생필품을 구매할 뿐 소비할 돈이 없다. 수출과 투자로 GDP를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요 급감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경제도 타격을 받았다.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연 평균 20% 늘었지만, 2011년 8.8%로 떨어졌다. 올 7월과 8월 대비 성장 속도는 각각 1.0%와 2.7%에 그쳤다.
수요 감소 외에도 아시아 후진국의 저렴한 상품이 빠른 속도로 중국산을 대체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년간 위안화 환율을 낮춰 가격을 저렴하게 하여 수출량을 늘릴 수 있었다.
최근 미국과 국제 사회의 압력으로 2년째 위안화 환율을 절상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 인건비 상승으로 제조원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한 자녀 정책’으로 생산인력이 감소할 전망이어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은 중국의 장점이 아니다.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노동인구는 해마다 300만 명씩 줄어들었지만, 급여 수준은 매년 두 자리 수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정권이 맹목적인 GDP성장을 추구하면서, 실질 이율이 제로 상태로 10년간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 결국 GDP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5.1%에서 2011년 48.4%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본,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미국, 독일은 29% 내외로 내려갔다.
10여 년간 고속 자본투자는 공업 전반에 생산 과잉을 초래했다. 산업과 정보개발부에서 공포한 통계 데이터에 근거하면 많은 공업은 생산능력 과잉에 직면했다. 과잉생산은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 철강업계의 33.8%가 1~7월 사이 적자를 면치 못했다.
태양광 분야는 생산 과잉문제가 심각한 업종이다. 앤드류 맥킬롭(Andrew McKillop)의 ‘중국 및 공업 생산능력 과잉의 경제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대량의 보조금과 국가개입으로 태양광 패널 제조업계에 생산과잉이 나타났다. 생산능력은 내수 수요의 20배 이상 달하며, 전 세계 총 수요의 2배에 가깝다. 과거 5년 동안 중국 태양광 회사, 톈허(天合)에너지, 우시상더(無錫商德)태양광 전력의 주식은 80% 넘게 떨어졌다.
제조업, 광산업, 알루미늄, 철광석, 시멘트 등 전 분야에 걸쳐 과잉생산 문제가 심각하다. 지속적인 대량투자는 문제점을 낳고 자원낭비를 초래한다. 중국의 투자 증가율은 과거보다 낮을 것이며 GDP성장을 이끌 수 없게 될 것이다.
지난 몇 년 부동산 투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1년 부동산 개발투자는 GDP의 13%를 차지했으며, 관련 산업을 이끌었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은 중국 GDP 고성장 통계 숫자에 공헌했다. 부산물도 초래했다. 초고층 공실 빌딩이 늘어섰다.
집값 폭등과 미분양은 부동산 거품이 꺼질 조짐이다. 집값과 수입 비율은 30:1이다. 집값이 높기에 서민은 집을 살 수 없다. 30% 미분양은 공급과 수요가 평형을 이루지 못함을 설명한다. 공급과 수요 관계는 빈부 격차 및 장기간 저금리와 관계가 있다.
주택 수요가 위축하면서 많은 토지개발업자가 부동산업을 떠났다. 투자 감소 외에도 실업률이 높아진다. 건축 자재인 강철, 알루미늄 관련 산업 침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수입도 영향을 받는다. 과거 10여 년 동안 지방정부는 토지를 팔아 재정 수입을 얻었다. 부동산업 위축은 지방정부의 현금 유동에 악영향을 준다. 많은 지방정부가 재정 위기에 빠졌으며, 일부 지방정부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
과소평가한 환율 정책, 비뚤어진 금리정책과 금융정책, 기형적인 공업정책, 박탈적인 토지 정책 등 이런 정책이 기형적인 경제발전 모델을 형성해 빈부격차를 확대했으며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나 감소했다.
덩샤오핑의 말대로 일부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됐지만, 빈부격차는 커졌다. 이런 현상은 노력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 문제다.
과도한 자원 개발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해, 대대손손 살아가야 할 자연을 파괴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됐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