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과도한 정부 투자로 GDP의 절반 가까이를 채우고 있지만, 정작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www.ntdtv.com 2012-12-20]
최근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이 발표한 ‘2012 중국 거시경제 운행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이후 20년간 중국 경제구조가 균형을 잃고 있으며 심각한 불균형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경제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을 내수 침체로 꼽으면서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롬바르드 스트리트 리서치 중국 전략 담당 다이애나 초일레바(Diana Choyleva)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중국경제 불균형 원인은 정부정책에 있으며, 정부가 소비자를 위해 봉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해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투자와 수출에 힘을 기울였지만 불균형만 커졌다고 밝혔다.
초일레바는 중국에서 2004년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에 달했고, 2011년 46%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한국 등 주변국은 최고 36%, 39%에 머무른 것과 비교된다. 이에 반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10년 전 45%에서 최근 35%대로 떨어졌다.
그는 중국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투자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기업이 투자를 늘려 생산을 해도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결국 이윤도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즈 특약 칼럼니스트 장리웨이는 “기득권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거시경제에 의존하는 중국경제의 불균형은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덩샤오핑이 경제성장을 최대 목표로 결정한 이후 정치유산이 이어져 왔다면서, 차기정권이 8% 경제성장률 유지 등 GDP 성장률을 정치적 업적으로 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리웨이는 중앙권력이 권위를 상실한 점도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한 후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고, 각 부서별, 지방정부, 국영기업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면서 경제 불균형과 사회불안이 가중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익집단으로 전락한 정부와 국영기업 쪽으로 자원과 권력이 갈수록 쏠리며, 새로운 정치시대가 열려서 상층부 정치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중국은 낡은 모델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낡은 모델의 한 축인 지방정부 붕괴를 전망했다. 토지세에 의존해 재정을 꾸리던 지방정부가 최근 토지거래가 줄면서 ‘그림자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 투자를 충당하고 있다면서,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메우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이 파탄상황이라고 설명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