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2-12-17 07:30 AM]
최근 일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중공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베이징 징시(京西)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중공당국은 금년 경제 사업을 총결하고 2013년 경제발전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번 회의가 중공 총서기 시진핑이 예전에 제기한 6가지 사업방향을 명백히 전달했고 앞으로 경제정책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공 최고위층의 경제정책결정회의로 성시급 지방 당정 관원, 중공중앙과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 책임자 등이 참석합니다. 중공의 현재 체제에 따라 중앙정치국은 매년 연말 회의에서 다음 1년 경제사업 방향을 결정하여 경제정책의 지도 강령으로 삼습니다. 금년 회의는 17년 중 가장 늦은 12월15일 열렸습니다.
홍콩 “명보”(明?)는 이번 회의가 부총리 리커창이 사회, 중공 총서기 시진핑이 기조연설, 총리 원자바오가 금년을 총결하고 내년을 설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시진핑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서 중앙부위 책임자와 지방 군관들을 향해 정식으로 그의 시정이념을 펼쳐 보일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12월4일에 열린 중공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시진핑은 이미 경제문제에 대해 6가지 사업방향을 제기했고 매스컴은 이를 ‘시6조’라고 불렀습니다. ‘시6조’는 전반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반드시 내수를 위주로 해야 하며, ‘농촌 도시화’를 추진하고 기초건설을 확대하고 민생을 보장하며 부동산시장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21세기경제보도’ 베이징 주재 금융기자 무원빈(穆文斌)은 당국에서 밝힌 경제조치와 발전방향은 여전히 새로운 것이 없다고 평가합니다.
[전 21세기경제보도 주 베이징 기자 무원빈]
“이번 것도 상투적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도 제시한 적이 있었고 모두 같았습니다. 무슨 내수 확대, 경제성장 자극,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등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말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차이가 없으며, 그래서 나는 시진핑 역시 혁신적이지는 못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묘하게도 중공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기 전날 부동산 재벌 ’화위안부동산’ 이사장 런즈지양(任志强)이 당국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2013 왕이(?易) 경제학자연회 논단’에서 지난 10년간 베이징의 거시적 통제조치를 총결하면서 얻은 결론은 매번 통제는 모두 착오적이었는데 단기적 조치를 목표로 삼은 것이 원인이 되어 모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경영대학원 교수 씨에티엔(?田)]
“부동산 현황은 중국 공산당이 특권으로 독점하고 통제하여 조성된 것입니다. 중공의 재정정책, 부동산정책, GDP 성장 일변도 정책이 하나로 연결되어 오늘의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이 더뎌지면서 관리들은 금년에 7.5% 이상 성장목표를 완성할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이는 1999년 이래 최저 성장속도입니다. ‘흥업은행’ (???行) 수석경제학자 루정웨이(?政委)는 ‘남방일보’(南方日?)에서 내년 경제목표를 7%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견해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조정 문제로서 고도성장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 경영대학원 교수 씨에티엔(?田)]
“바로 중공의 존재가 문제입니다. 이 기득권 집단의 이익과 중국 인민들의 이익이 대립되어 중국의 현 경제 상태를 초래했고 빈부격차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중공 이익집단을 위한 정책이 계속되면 중국 인민들은 항상 중공에게 억압받고 약탈당할 것입니다. 중공이 내수와 사회, 경제 구조에 대한 변화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빈 말입니다.”
무원빈은 중공이 정치와 인권방면에서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민중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동시에 중국경제가 더 이상은 낙관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 경제가 더 악화된다면 이는 중공몰락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NTD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