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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끌어온 중국 공산당의 소득분배 개혁안이 또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
[www.ntdtv.com 2012-12-18]
8년 동안 끌어온 중국공산당의 소득분배 개혁안이 또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17일 중국 경제잡지 재경(財經)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이달 내에 발표하기로 한 소득분배 개혁안은 기득권층의 반발로 또 다시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중국의 소득분배 개혁안 초안은 지난 2004년에 작성됐지만 매번 내부 반발에 부딪혀 발표되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도 당국은 지난 6월에 내놓기로 했다가 다시 10월 말, 12월 말로 여러 번 발표 시기를 미뤄왔다.
인사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중앙 직속 국영기업 고위간부들은 연봉 조절 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한 관계자는 “국영기업 고위간부들의 소득 수준, 국영기업 부가가치세 부과 비율과 용도 등이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빈부격차는 최근 중국에서 사회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 상위 10% 가구 소득은 하위 10% 가구 소득의 65배에 이른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