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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은 기득권층의 강력 반발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
[www.ntdtv.com 2012-12-18]
중국 공산당은 기득권층의 강력 반발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지난 주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자신들이 표방하는 ‘개혁개방’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했다.
1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 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며, 개방을 흔들림 없이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방향일 뿐 산적해 있는 경제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내년 경제 운영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회의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샀다.
특히 중국은 경제발전 방식 전환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과감한 개혁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국영기업 개혁과 소득분배 개혁 등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관심이 쏠렸던 내년도 경제 성장 목표치도 발표되지 않았다.
출범 한 달을 맞은 시진핑 지도부는 ‘부패척결’과 ‘개혁개방’을 내세워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아직 이 두 가지는 모두 겉핥기식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와 리커창(李克强) 부총리를 비롯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