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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2-12-02]
중국의 리커창 부총리는 최근 베이징에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만나 중국이 중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며 조만간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건너 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진국 함정은 세계은행이 2007년 ‘동아시아의 르네상스’에서 처음 주장한 개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천~8천 달러(1달러=약 1,080원) 수준에 이르면 경제성장이 멈추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며, 사회적 분쟁이 분출하는 것을 말한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GNI는 5,400달러로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 때문에 리 부총리는 김 총재에게 중국이 세계의 경험을 참조해 중진국 함정을 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중진국 진입이 중공관리가 계산한 국내총생산(GDP)과 국가소득을 기반으로 판단된 것이어서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셰톈(謝田) 교수는 리 부총리가 랴오닝성장 재직 당시 미국 대사에게 ‘자신은 중국의 GDP통계를 믿지 않으며 자신은 지방의 GDP수치 추정에 전력 사용량, 은행 대출, 화물운송 량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음을 지적했다.
셰톈 교수는 “리커창은 공식 GDP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국가소득에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부정확하다면 국가소득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엉터리 수치로 중국이 중진국에 진입했다고 결론을 내는 것은 우스꽝스런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경제학자 청샤오눙(程曉農) 박사는 중국이 함정에 빠진 것은 맞지만 중진국 함정은 아니라면서, 중국이 빠진 함정은 소득과 부의 불공정한 분배로 인한 경제성장 불능이라고 말했다. 청 박사는 “중국은 GNI로 중진국을 주장하기 힘들다. 중국은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것이 있기때문이다. 중진국의 국가소비는 경제성장 속도와 보조를 맞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반대로 소비가 위축되어 있다. 경제성장의 수혜는 국민이 아니라 정부가 독점해 버리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1990년대 중국의 국가소비는 GDP의 46%였지만 2000년 이후 비율이 급락해 2010년에는 35%까지 내려갔다. 세계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라면서 청 박사는 “외적인 경제성장은 시민들의 소득개선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그들의 소비는 하락했다. 경제성장 대부분은 5-10% 중국인이 통제하고 있다. 이는 큰 함정이다. 14억에 가까운 인구의 소비능력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원자바오 총리는 반복해서 중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 박사는 새 총리가 될 리커창이 원 총리가 직면한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기존의 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할 돌파구를 찾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중공의 정치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경제가 빨리 성장할수록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는 빨리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