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촌민들, 공정한 판결 받을까?(한)


▲ 톈진 제1중급법원 앞에 모인 촌민들

[www.ntdtv.com 2012-12-1]

지난 29일 톈진 베이천(北辰)구 인대대표 샤신좡(下辛庄)촌의 세도가 촌장 황쐉라이(???)가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톈진 제1중급법원에서 공개심리가 열렸다.

지난 5월 13일 톈진 베이천구 샤신좡촌 인민대표 황쐉라이 촌장이 조폭들을 데리고 촌민 왕궈팅(王?廷)집에 난입하여 촌의 부정 문제를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이때 샤싱좡 촌민들이 왕궈팅씨 집에 몰려와 쌍방의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이 충돌로 촌민 여럿이 부상당하고 황쐉라이와 조폭 3명이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왕씨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무시했다. 그러나 세도가 촌장이 현장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경찰은 재빨리 출동했고 정당방위를 한 왕씨 부부, 그의 자식들과 동생을 ‘고의 살인죄’로 체포했다.

이 사건으로 살해혐의자로 몰린 10명의 촌민 중 한 남성은 황 촌장이 생전에 세도가였으며 권세를 이용해 촌민의 토지를 빼앗고 조폭을 고용해 촌민을 억압했다면서, “우리들은 아주 억울하다. 우리들이 토지문제와 촌의 부정 문제를 고발하자 그는 화를 내며 여러 번 조폭을 동원해 우리들을 괴롭혔다.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나중에는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촌장은 더 날뛰었고 집에 찾아와서 우리를 때렸다”고 말했다.

그의 아내 자오춘위(?春玉)는 이번 공개심리가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았으며 10명의 촌민은 사실 정당방위에 속하는데도 ‘고의 살인죄’로 판결 받을 수 있다면서 “정말 억울하다. 법정에서 변호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공개심리인데 피고 가족은 들여보내지도 않고 상대방 측만 20여 명이나 들여보냈다”고 호소했다.

지린(吉林)의 청원자 4-50명도 이번 공개심리를 방청하려 했으나 모두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번 심리가 단지 형식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 중 한명인 궈훙웨이(郭洪?)는 촌장이 권세를 이용해 돈을 모으고 인명을 해쳐도 법 밖에서 활개를 치고 촌민은 정당방위여도 교도소에 갇히게 된다고 한탄했다.

그는 “집에 들이닥친 세도가를 자위의 차원에서 해를 입힌 것에 대해 징벌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집에 뛰어든 자가 징벌을 받아야 하는가. 국가가 진정으로 공평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