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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총리 내정자인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
[www.ntdtv.com 2012-11-23]
중국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리 부총리는 내년 3월 원자바오 총리의 후임으로 총리직에 오른다.
21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리 부총리는 당 대회 폐막 6일 만에 전국 11개 개혁 시범도시의 책임자들을 국무원에 불러 좌담회를 열었다.
인민일보는 이 좌담회에서 리 부총리의 발언 핵심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개혁’이었으며, 네 글자로 하면 ‘개혁, 개혁’, 여섯 글자로 하면 ‘개혁, 개혁, 개혁’이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리 부총리는 각지 책임자들의 보고를 들은 후 “개혁은 여전히 가장 큰 보너스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2020년까지 전면적인 중산층사회를 건설하려면 개혁개방의 강력한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총리는 또 “우리는 퇴로가 없다”면서 “개혁의 다음 한 걸음은 고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사상을 해방하고 관념을 바꿔 기존의 이익구도를 깨뜨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리 부총리는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중진국 함정’을 피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시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도시화는 중국 미래 경제성장의 거대한 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콩 경제일보는 사설을 통해 리 부총리가 기득권층의 반발을 억제하고 대담한 경제개혁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정치개혁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리 부총리가 향후 10년간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려면 업종개조, 국유기업 개혁, 도시화 확대, 소득 재분배 등 개혁을 추진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기득권층의 반발을 부를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공산당 특권층이 독점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몸집이 너무 비대해져 민영기업들이 설자리가 없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이 심각, 경제성장의 숨통을 끊고 있다. 영국은행 스탠다드 차터스는 중국이 국유기업에 대해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시장개혁이 없이는 10년－15년 내에 연간 성장률이 3－4%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당 대회에서 중국 최고지도부를 구성하는 7명의 상무위원들은 공청단파 리 부총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득권을 대표하는 장쩌민파와 태자당 간부들이 차지했다. 이들의 친인척과 정치적 동반자들은 중국 재계 각 분야에서 권력을 이용해 이익을 독점하며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