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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2-11-19]
미국의 대선과 총선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중공의 18차 당 대회가 동시에 열렸다.
중공 정권은 중국의 정치가 절대다수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국가인 반면 미국 자본주의체재는 대자본가 계급과 부자들을 선호하는 돈 중심의 선거라고 선전해왔다. 그러나 18대 구성은 권력과 돈의 연합이다.
신화사는 홍색기업가라는 제목의 중국경제주간(中???周刊)기사를 전재했다. 기사는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270명 당 대표들 가운데 145명이 국영기업, 은행, 금융기관 그리고 각 성시(省市) 민간기업의 회장이라고 전했다.
미국 블룸버그는 지난 2월 중국의 억만장자 인민대표대회가 미국의회를 가난뱅이처럼 보이게 한다는 기사에서 중국의 부를 추적하는 후룬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3월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가장 부유한 대표 70명의 순자산이 지난해 5,658억 위안(약 99조원)까지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정부 최고위 공직자 660명 모두의 순자산을 합친 75억 달러(약8조 천억 원)와 비교된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떠도는 소식을 통해 중국인들은 두 국가에서 치러진 선거에 대한 잔인한 현실, 즉. 미국은 중국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사회주의 같은 반면 중국은 패거리 자본주의라는 것을 깨닫는다.
미국에서 부자들의 부는 개인적인 능력에 따른 것이다. 빌 게이츠는 컴퓨터 산업에서 성공한 사업가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투자가 조지 소로스는 헝가리 이민자다. 매년 1달러라는 상징적인 연봉을 받아들인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시장을 맡기 전 미디어 제국을 세웠다. 이들은 미국 사회체제의 장점을 보여준다.
중국의 부는 막후에서 권력과 연결되었고 정치권력은 재력가를 만드는 마법의 지팡이다. 중국에서 권력은 부를 얻기 위해 시장에 의존하고 이 둘은 긴밀히 작동한다.
방법은 한 가족이 두 개를 모두 갖는 것으로, 가장은 정부에서 일하고 부인, 자녀, 형제자매는 가장이 지닌 권력을 이용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부의 축제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현재 전기, 석유, 부동산, 주식, 금융부문 등 모든 영역에서 붉은 귀족들을 볼 수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200여 정치가문이 중국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위키리크스 외교전문에 따르면, 리펑 전 총리와 그의 가족은 전력이권을 통제했고, 정치국 위원이자 정법위 서기 저우융캉과 그의 일당은 석유이권을 통제했으며, 원자바오 총리의 부인은 귀금속 분야를 통제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산하 130개 이상 국영기업들은 가족 중에 관리가 있는 사람이 경영하고 있다.
중국의 문제는 빈부격차가 아니라 국가 재부가 당 내부자들의 독점으로 잡혀있다. 홍색 기업가들이야말로 중국 경제정책에 영향력 있는 세력이다. 국가경제와 인민들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의 독점산업 수장들은 정책결정에도 참여할 것이다. 석유, 전기, 석탄, 화학 산업출신 당대표들은 국가산업과 사회정책을 쉽게 바꿀 수 있다.
마오쩌둥 이후 중공은 일당 독재 하에서 부의 분배를 어떻게 설명할지 숙고 해왔으며, 권력과 돈의 결합이라는 현실은 중공을 곤란하게 했다. 그러나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은 이론적 딜레마에서 중공을 자유롭게 했다. 노동자, 소작농, 군인의 3개 혁명계급을 대표하는 것에서 경제엘리트, 도시중산층, 지식인과 고급기술전문가들을 향한 선진사회 생산력, 선진문화 발전,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3개 핵심이익으로 바뀌었다.
3개 대표론 도입은 중공에게 새로운 사회토대 합법성을 제공했고 중공은 경제엘리트의 입당을 독려하는 새로운 전략을 실행했다. 경제엘리트들을 산업 및 상업협회라는 방식으로 제도권과 결합시킴으로써 경제로인한 신흥 도전 정치세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과학자 사무엘 헌팅턴에 따르면 독재정권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는 자율적인 경제력을 가진 새로운 단체의 발흥 즉, 독립적인 부와 중산층 엘리트의 다양화이다. 권력의 시장화로 국가자원을 독점하게 된 관리들은 왕을 세울 수 있는 능력자로 변했다.
중공은 당 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협전국위원회를 정치엘리트와 부자가 만나는 기회로 변모시켰다. 경제엘리트의 위협을 제거하는 동시에 엘리트공화제를 달성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