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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인당 국민소득은 5천 달러, 빈부격차로 국민들은 경제성장의 성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
[www.ntdtv.com 2012-11-15]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제18차 당 대회에서 2020년까지 국민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실천 가능한 목표일까?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난 10년간의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경제 법칙 등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2010년 1인당 GDP는 약 5천 달러로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중국이 향후 ‘중진국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진국함정이란 한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이 3천-1만 달러에 도달한 후 급성장 부작용으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사회질서가 붕괴되는 등의 후퇴 과정을 겪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어떤 국가든 경제수준이 낮을 때에는 국민소득 향상이 어렵지 않지만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는 갈수록 쉽지 않게 된다. 중국 당국도 중진국함정에 이르기 전인 1만 달러까지는 어떻게든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중국은 우선 현재 한계를 보이고 있는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 방식부터 개변해 내수주도로 전환해야 한다. 또 무엇보다 소득불균형을 해소해야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중국이 단순 경제규모로는 중국이 7%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수 공산당 특권층이 경제성과를 독차지하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득증가는 수치에 불과하게 된다.
한편 네티즌들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 때문에 소득이 증가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