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5위 일체’에 새로운 의미 없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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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2-11-12]

18대 당 대회 보고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사회주의초급단계에 근거하고 5위 일체를 기본 구조로 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말하고, 총 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국인의 부흥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5위 일체는 18대에서 나온 새 문구로 주목을 끌었다.

지난 2005년 17대에서 후진타오는 4위 일체, 즉, 사회주의 경제, 정치, 문화 및 사회건설을 말했다. 지난 7월 23일 중공 당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는 먼저 생태문명을 말했으며 그것이 5위 일체로 됐다. 18대 보고에서 후진타오는 생태문명을 건설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꾸준한 국가발전 달성을 제안했다.

덩샤오핑이 제안한 물질문명 및 정신문명 건설에서부터 현재의 5위 일체까지 중공은 끊임없이 새로운 문구를 만들어냈다.

정치평론가 란수(藍述)는 “중공의 이 새 문구, 소위 생태, 경제, 문화, 사회, 정치의 5위 일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똑같은 오래된 와인을 새 병에 넣은 것뿐이다. 이것으로 일당독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중공의 절대적인 지도력을 고수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중국 사회민주당 류인취안(劉因全) 서기는 “5위 일체 문구는 이전 문구를 바꾼 것으로 이는 사회, 문화 그리고 생태 문제와 더 관련 된다.”고 말하고, 중공이 생태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말했다.

중국 환경 보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환경문제로 인한 대형 사고가 약 30% 증가했다. 올해 7월부터 쓰촨성 스팡(什?), 장수성 치둥(?東), 저장성 전하이(?海) 등에서 환경파괴와 관련된 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학자는 환경문제, 불법 토지강탈,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분쟁을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건의 ‘트로이카’로 불렀다.

전 세계 언론들이 18대 이후 중공의 향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쳰강(錢鋼) 홍콩대 매체연구 프로젝트 주임은 후진타오의 18대 보고에 대해 보수 세력이 아직도 큰 힘을 쥐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으며, 미국 중문매체 보쉰도 실질적인 개혁에 대한 최근의 소문들은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서기는 “18대는 중공 체제를 지키기 위해 장쩌민, 후진타오 및 시진핑이 타협한 결과물로 당내 약간의 민주화 또는 풀뿌리 민주선거와 제한적이나마 경쟁적인 차액선거를 허용한다. 그것은 그저 조그만 개혁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주석 승계자 시진핑은 18대 상하이 대표와의 논의에서 후진타오의 보고는 민주주의의 발양과 중공 전체의 지혜를 모은 결정체라고 인정하고 18대의 주제를 강조했다.

류 서기는 극단적인 보수세력인 장쩌민과 리펑(李鵬)으로 인해 18대에서의 개혁은 아주 축소되었다고 말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