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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전의 경비(Mark RALSTON/AFP) |
[www.ntdtv.com 2012-11-8]
4년에 한 번 선거와 5년에 한 번 대회가 겹치는 것은 20년에 한 번. 올해는 그런 특별한 해. 격투가 펼쳐진 미국 대선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끝난 다음날, 아직도 암투가 난무하는 중국공산당 대회가 개막했다.
8일부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되는 제18대 공산당 대회에서 10년에 한 번 중국의 지도부가 교체된다. 후진타오(胡錦濤)에서 시진핑(習近平)으로, 공산당 최고 자리인 당 총비서의 포스트가 인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도부 인사를 놓고 각 세력의 경쟁이 목전까지 계속되었다.
전당대회 개최일은 평소보다 1개월 늦은 9월 말에야 발표되어 이날은 충칭 전 서기 장쩌민(江?民) 일파의 실력자였던 보시라이(薄??)의 당적박탈과 사법기관 송치가 결정되었다. 일정한 수습을 보인 당내 대립은 이후 원자바오 총리 가문의 부정축재가 보도되어 다시 부상 장쩌민과 저우융캉 측 폭로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보도 직후 보시라이 형사 수사를 시작한다는 발표로 江일파의 반격을 격퇴하는 후진타오 지도부가 자세를 취했다.
또한 지금까지 전당대회 후 발표한 군 지도부 인사도 이번에는 개최 전부터 후진타오 성향의 인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격렬한 권력투쟁 속에서 후진타오가 군부의 바닥을 다지는 구도가 떠올랐다.
그런 가운데 맞이한 개막. 당내 권력투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사회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환경문제, 공산당 간부의 부패와 소득 격차확대 등 심각한 과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문제로 국민의 불만이 떠오르고, 시위의 급증은 공산당 체제 존속까지 위협받고 있다. “중국이 좋은 시기는 지났다. 제도를 바꿔야한다.” 노 간부의 자제인 태자당 일원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취재에서 이렇게 인정했다.
신문은 다른 태자당 멤버가 “중국은 지금 가장 먼저 하지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정치 개혁이다. 체제의 명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은 이 일에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 인민일보 산하 환구시보도 최근 전국 대표 도시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는 80% 넘는 응답자가 정치개혁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알려 주목 받고 있다.
한편, 정치개혁 답변의 대부분이 “정부는 시민과 언론의 감독을 받아야한다. 정책결정이 민주적으로 되어야 한다.”등에 멈춰 있는 것에 대해, 홍콩 성시대학의 정위솨(鄭宇碩)교수는 자유로운 독립미디어가 없는 한,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시책의 감독이나 민주적인 정책결정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공산당 지도부가 시도하려는 정치개혁은 한도가 있는 개혁이며, “공산당의 정치권력 독점을 건드리지 않은 것이 조건이다.”고 교수는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많은 개혁추진 파가 새로운 체제가 과감한 정치개혁을 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전당 대회에서는 약 200명의 당 중앙위원이 선정, 계속 15일부터 당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권력 투쟁의 기회가 된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의 구성이 밝혀진다. “공산당은 지난 30년에 이미 손이 닿는 열매는 모두 집어먹었다.” 베이징 대학의 장지앤쥬(張健助) 교수는 이렇게 말하며 새로운 체제가 어떤 멤버 구성도 “공산당은 스스로를 제한해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