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월 8일,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정치 보고를 하고 있는 후진타오 총서기. |
[www.ntdtv.com 2012-11-9]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공산당 총서기는 8일 개막한 제18대 당 대회에서 부정부패가 국가와 공산당을 위협하고 있다(亡黨亡國)고 말했다.
후 주석은 당 대회 개막 연설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후 주석이 자신의 집권시대에 대한 반성이자 부정이었다.
후 주석은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공산당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중국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시인했다.
후 주석은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개발이 더욱 균형 잡히고 조직화되며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빈부격차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며, 수출 주도 발전방식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번 당 대회는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교체된다. 지난 10년간 중국을 이끌어왔던 후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물러나고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곧 중국 최고지도자로 등극하는 시진핑 국가 부주석은, 권력과 동시에 빈부격차와 공산당 부패에 대한 국민의 불만 해소라고 하는 큰 과제도 후 주석으로부터 계승하게 됐다.
10년 전 후진타오 정권이 새롭게 들어섰을 때 중국 국내에서는 희망적인 관측이 나왔다. 정치개혁 정체와 부패를 만연시킨 장쩌민 시대가 마침내 막을 내리고 신선한 이미지의 후진타오-원자바오 두 사람이 정치를 쇄신해 새 시대를 열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넘쳤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면, 후원시대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정치개혁은 10년 동안 한 걸음도 앞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창신 보다 수구가 정치를 지배했다. 결과, 권력과 시장경제 유착으로 ‘권귀(權貴) 자본주의’ 이권 구조가 뿌리를 내렸고 부패는 유례없이 만연됐다.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는 청렴한 서민총리의 이미지를 쌓아왔던 원 총리조차도 거액의 부정축재 의혹에 시달렸다.
‘권귀 자본주의’의 이권 구조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빈부격차 시정과 사회적 대립 해소를 목표로 한 후 정권의 조화사회는 말뿐이었다. 후 정권 성립 당시와 비교하면 격차는 오히려 몇 배로 확대됐다. 빈부격차가 위험수위를 넘어서면서 특권층에 대한 중국인들의 불만도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전국에서 발생한 군중 시위는 지난해에만 18만 건을 넘어섰다.
후 정권은 처음부터 사회적 안정유지(維穩)를 최대 과제로 삼고 국정운영을 해 왔지만 이 같은 숫자가 설명해 주듯이 중국의 사회불안을 더욱 심화되고 있다. 후 정권 마지막 해인 올해, 중국 국가 예산에서 치안유지비는 국방비를 웃돌았다. 이는 중국 사회불안이 통제를 잃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후 정권이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종료됐고 중국사회 전체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 당 대회에서 후 주석은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당도 국가도 망할 수 있다고 시인했다.
위기 타개 난제는 결국 시진핑 시대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공산당 일당체제 하에서는 시진핑도 묘안은 없다. 반인류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 공산당 독재 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시진핑 시대에도 중국의 위기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NTDTV Korea 편집부